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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여파 道 재정자립도 10년 새 18%p 급락

2004년 78% 올해 60.1%
복지예산 지출증가 ‘한몫’
20개 시·군도 50%에 미달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10년 새 18%p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도내 31개 시·군은 0.1%p 증가했으며 시 단위는 0.7%p가 하락한 반면 군 단위는 6.9%p 증가했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백재현(민·광명갑)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도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4년 78%에서 올해 60.1%로 17.9%p 하락했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세입 가운데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다.

연도별 재정자립도를 보면 2004년 78%에서 2005년 70.3%로 급락했고, 이듬해인 2006년 68.8%로 70%선이 무너졌다.

이후 2007년 66.5%, 2008년 66.1%, 2009년 64.1%, 2010년 59.3%로 떨어지다 2011년 60.1%로 반등했으나 지난해 61.7%, 올해 60.1%로 다시 추락했다.

도는 재정자립도가 감소하는 것은 정부의 지방세(취득세) 감면정책과 복지정책 확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도의 일반회계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1.3%에서 52.8%로 18.5%p 감소했다.

도내 31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는 49.6%에서 49.7%로 0.1%p 증가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동두천시로 19.6%에 불과했고, 가장 높은 곳은 65.2%인 성남시였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도는 시·군이 20곳에 달했다.

재정자립도 50% 미만인 곳은 광명시(49.5%), 군포시(48.5%), 과천시(48.0%), 의왕시(47.7%), 파주시(46.3%), 부천시(45.9%), 오산시(45.8%), 평택시(45.1%), 구리시(43.0%), 남양주시(40.8%), 이천시(40.6%), 안성시(38.5%), 여주시(38.2%), 의정부시(33.3%), 양주시(31.8%), 포천시(29.5%), 가평군(27.5%), 양평군(23.8%), 연천군(22.5%), 동두천시(19.6%) 등이다.

시 단위는 평균 52.0%에서 51.3%로 0.7%p 감소했으며 절반 이상인 14곳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했다.

반면, 12.2%p가 증가한 화성시를 비롯해 과천시(10.7%p), 김포시(10.6%p), 용인시(9.5%p), 안성시(8.8%p), 하남시(8.6%p), 의왕시(7.3%p) 등은 재정자립도가 개선됐다.

군 단위 4곳은 평균 21.3%에서 28.2%로 6.9%p 늘었다.

올해 시로 승격한 여주시가 30.2%에서 38.2%로 8%p 늘었고, 이어 연천군(7.2%p), 가평군(6.7%p), 양평군(4.9%p)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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