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 최대 쟁점은 ‘재정 파탄’이었다.

또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USKR(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 등 지지부진한 주요 핵심사업도 집중 추궁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2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의 재정위기 원인과 대책, GTX·USKR 등 중점 사업을 놓고 김문수 도지사와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신장용(수원을) 의원은 “김 지사 취임 후 재정자립도가 68.8%에서 60.9%로 추락했고, 공기업 부채는 5조1천482억원에서 10조5천438억원으로 2배 뛰었다”며 “올해 3천875억원의 감액추경을 한 것이 경기도 재정 위기의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 신기남(서울 강서갑) 의원도 “부동산 경기침체와 복지비 부담으로 재정악화가 됐다고 하는데 이같은 현상은 정상적이고, 항구적인 것으로 시대의 추세에 맞춰 도정을 집행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법정경비 미전출에 대한 위법 지적도 제기됐다.

윤후덕(민·파주갑) 의원은 “도가 지난 3년 동안 정부의 국고보조금 2천783억원을 교육청과 시·군에 전출하지 않는 등 목적과 달리 썼다. 이는 보조금 관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재정난은 취득세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라며 “국고보조금은 용도를 지정해 주지만 취득세 감면에 대한 정부보전은 경우가 달라 법 위반이 아니다. 도교육청 미전출금은 연내에 마무리 추경 등을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GTX와 USKR 등 김 지사 역점사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민주당 이미경(서울 은평갑) 의원은 “GTX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2년째 진행되는 등 장기표류사업이 될 것”이라며 “(김 지사가) 대통령이 돼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제2의 4대강’ 사업이 되지나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윤석(전남 무안·신안) 의원도 “13조원이면 4대강 사업비 22조원의 60%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단기간에 그 많은 예산을 써서 도민을 힘들게 한다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강석호(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이명수(충남 아산) 의원은 부지 소유주인 한국수자원공사와 민간 사업자인 USKR PFV(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간 부지 매매 가격 이견으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USKR 사업에 대해 “도가 중립적 관점에서 수공과 시행사 간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중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 직접 국토부장관과 사업자인 롯데 관계자 등을 다 불러 지시했는데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게다가 국가가 땅값을 더 받으려 하고, 주관사인 롯데는 지난 2월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고 있어 할 형편도 못 된다”고 도움을 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