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외환위기 이후 15년 만에 3천875억원 감액추경, 내년 본예산 5천억원 구조조정 등의 현실을 반영하듯 경기도 재정난이 또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다.

특히 세수추계 잘못과 도세징수, 김문수 지사의 대선경선 참여 등 재정난의 원인을 놓고 전방위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의 재정위기 원인과 책임을 놓고 김 지사를 집중 추궁했다.

재정난 원인 추궁에 대한 포문은 잘못된 세수 추계부터 시작됐다.

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것은 집행부의 무능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운을 뗀 뒤 “지방세 체납 1조196억원, 과징금 체납률 64.9%, 과태료 체납률 53.8% 등 세금징수 관련 불명예 3관왕이 도의 현실”이라며 이는 세정업무에 구멍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은 “재정난은 엉터리 세수 추계 탓”이라며 “행정은 세입이 존재해야 세출이 있는데 세출을 과다 추계하고 세입을 맞추다 보니 재정난이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도는 올해 본예산으로 7조3천억원을 추계했는데 이는 안전행정부와 도내 시·군이 추계한 6조8천억원, 6조3천억원과 차이가 크다”며 엉터리 추계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유대운(민·서울 강북을) 의원도 “지방소비세 추계는 이렇게 틀리기 쉽지 않다. 다른 지자체와 비교해 너무 심하다”며 “지방채를 발행해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지난해 김 지사의 대선 경선 참여가 도의 재정난을 부추긴 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민주당 이찬열(수원갑) 의원은 “재정파탄은 김 지사가 대선 경선에 나간 게 가장 큰 문제로 120일을 (경선에) 썼다”며 “도민 64%가 (경선에 나가려면) 도지사 사퇴하라고 했는데 그걸 어겨서 이지경이 온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기남·북도 분도(分道) 등 행정체제 개편 얘기도 다시 불거졌다.

새누리당 이재오(서울 은평을) 의원은 “도내 인접 시·군 3~4곳을 묶어 100만명 규모의 광역자치구로 통합하면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이라 주장했고, 백재현(민·광명갑) 의원도 “재정난 등 도의 역량과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분도를 해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로서 큰 책임을 느끼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세수 추계는 도의 자율성이 거의 없고, 대선 경선 출마는 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도정에 도움이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분도에 대해 “남·북도를 분도하면 북부가 더욱 낙후될 것으로 당장 결정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