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난 극복을 위해 5천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벌인다.

도는 내년에 올해 예산 대비 약 5천억원의 세출을 줄여 자체사업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을 4천143억원 규모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는 내년 도세 수입이 7천422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시·군과 도교육청에 넘기지 않은 법정경비도 7천204억원에 달해 내년 가용재원이 마이너스 2천500억원으로 추산된 까닭이다.

구조조정 내역은 시·군 보조사업 도비 부담비율 하향조정 1천800억원, 국비 비법정사업의 도비 부담비율 축소 1천700억원, SOC 투자 축소 600억원, 공무원 수당 등 경비 절감 143억원 등이다.

시·군 보조사업 도비 부담비율 하향조정 등에 따라 시·군의 부담은 3천5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구조조정 사업에는 무상급식 관련 예산 497억원, 안산항공전 등 행사성 경비 80억원, 민원전철 4억8천400만원 등이 포함됐다.

도는 시·군과 도교육청에 넘기지 않은 법정경비 7천204억원 가운데 6천259억원을 오는 2016년까지 모두 전출하기로 했다.

미전출금은 최근 3년 사이 지방세 초과징수분 결산차액과 취득세 감면 국가보전금이다.

도는 나머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도교육청 미전출금 721억원, 경기도시공사 미전출금 95억원, 올해 미납한 지역상생발전기금 129억원 등 945억원은 관계기관간 협의를 마치고 곧 전출 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도는 7천204억원의 법정경비 부담을 위해 폐천부지, 도유림을 매각하고 영어마을을 매각 또는 위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의 현 재정상황을 볼때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갚을 방법이 없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2∼3년안에 재정 정상화를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