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이 부실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저신용자를 외면, 신용 우량 고객 위주로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저신용자(6~10등급)에 대한 신규 보증공급 건수가 전체의 1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기간 우량 신용자의 대위변제율이 오히려 저신용자 보다 1.6%p 높았다.

박용진(민·안양)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신용자의 대위변제 비율이 우량신용자보다 높다는 이유로 신규 보증공급을 꺼리면 이들은 한 가닥 희망마저 빼앗기게 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최근 3년간 총 6만3천445건의 신규 보증공급을 실시했다. 금액으로는 2조2천229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통상 신용이 우량한 1~5등급에게 4만8천188건, 1조8천872억원의 신규 보증공급이 이뤄졌다. 건수로는 전체의 76%, 금액으로는 84.7%에 달한다.

반면, 신용등급이 낮은 6~10등급에게 공급된 신규 보증은 1만5천257건(24%), 3천415억원(15.3%)에 불과했다.

이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 후 부실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신용자 보다 신용이 우량한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을 실시했기 때문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이 기간 대위변제율(보증 후 부실 등으로 대신 원리금을 갚아준 비율)은 총 2천390건에 440억원으로 1.98%에 불과하다.

신용등급별로는 1~5등급 951건, 6~10등급이 1천439건으로 저신용등급자가 전체의 60.3%를 차지했다.

하지만 금액으로는 1~5등급이 전체의 50.8%인 224억을 기록, 오히려 6~10등급(217억원·49.2%) 보다 1.6%P 높았다.

박 의원은 “신용이 열악한 고객은 경기신보의 보증지원이 없으면 대부분 사금융시장(대부업체)의 고금리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고금리로 채무부담으로 인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되다”며 저신용자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