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철도노동조합이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에 반대하며 9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열차들이 멈춰섰다.
철도노조의 이번 파업은 2009년 11월26일부터 12월3일까지 8일간의 파업 이후 4년만이다.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 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정상 운행됐으며 이날 열차 이용객은 별다른 불편이 없었다.
그러나 새마을·무궁화호가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운행이 줄고 화물열차도 평소보다 36% 감축 운행하면서 파업 장기화시 물류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철도민영화에 반대해온 노조는 코레일의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 이사회 개최 중단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강행했다.
특히 지하철 1∼4호선 운영 주체인 서울메트로 소속 서울지하철노조도 18일 오전 9시부터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철도파업 장기화에 따른 수송 대란마저 우려된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자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와 코레일은 김명환 노조위원장을 포함한 노조원 194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각 지역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대규모 파업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 철도노조 ‘총파업’ VS
코레일 ‘비상근무체제 돌입’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민주노총에서 총파업 돌입 관련 입장을 밝히고 “이번 파업은 국민의 철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열차가 멈춰 불편하더라도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고자 하는 철도 노동자들의 상황을 이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조는 오전 9시 전국 131개 지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했으며 오후 2시에는 서울, 부산, 대전, 전주, 영주역 등 전국 5개 지방본부별 총파업 출정식도 개최했다.
코레일은 필수요원 8천418명, 대체인력 6천35명 등 모두 1만4천453명을 투입해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다. 철도파업에 대비한 철도화물 사전수송과 임시열차 증설로 파업 첫날 화물운송 차질은 예상보다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극단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대화와 협상을 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했지만 필수인력 유지 및 대체인력을 활용한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해 국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 파업 장기화에 따른
운송 차질 우려
파업 첫날인 이날 큰 혼잡 없이 평온한 분위기를 보였지만 장기화되면 여객 운송 차질은 물론 물류대란으로 산업계의 피해가 예상된다.
KTX와 수도권 전철, 통근열차는 100% 정상 운행했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평시 대비 60% 수준으로 감축해 101개 열차가 운행 중지됐다.
더욱이 파업 이틀째인 10일부터는 새마을호 22편, 누리로 22편, 무궁화호 90편 등 모두 134개 여객열차 운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 불편이 커질 것이란 우려다.
화물열차는 평소에 비해 36% 수준까지 줄여 289회에서 104회까지 감축, 물류 운송차질이 심각한 상태다.
수도권 물류기지인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의 경우 파업 첫날인 9일 이전 월요일 하루평균 반출입량(800∼1천TEU)의 절반 수준(400∼500TEU)으로 떨어졌다.
또 인천항 석탄 운송 화물열차 기관사들이 파업에 동참하면서 석탄 운송에 차질이 빚어졌고, 시멘트 주산지인 충북 제천·단양지역의 시멘트 수송은 평상시 하루 134회에서 33회로 급격히 줄었다.
■ 파업 찬반 논란,
시민·사회단체 확산
전국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에 관한 이사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며 9일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실질적 불편을 감수해야 할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각종 단체의 성명이 이어졌다.
서동욱(31·평택시)씨는 “어제까지만 해도 여객열차 차질은 없을 줄 알았는데 10일부터 누리로 열차까지 전면 운행을 중단한다고 하니 서울로 가는 출근길이 걱정”이라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이동에 큰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노사 간 서둘러 타협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코레일이 흑자를 내면 지분을 늘릴 수 있도록 한 방침을 두고 ‘민영화’라고 단정 짓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 불편을 담보로 불법파업을 벌인다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대응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218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코레일은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 이사회를 중단하고 유일한 철도운영자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