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가 지자체의 인력운용을 통제하는 총액인건비제도의 대폭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11월 20일자 1면 보도) 최근 안행부가 총액인건비 산출식을 개선하는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달 중으로 도출될 지자체 별 인력규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기초지자체라는 이유만으로 말도 안되는 불평등을 감수해야만 했던 수원시의 경우 내년도 요구인력의 절반에 가까운 200명 가까이 증원될 것이라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분석이 나오는 등 용인과 고양, 성남 등 도내 대도시들의 인력 운용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7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총액인건비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자체 별 새로운 총액인건비 산출방식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000년대 중반에 만들어진 총액인건비제도는 그동안 크게 변한 도시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수원시와 용인시 등 도내 대도시들은 정부가 주관하는 과거의 총액인건비 산출식에 얽매여 늘어나는 인구비율에 맞는 공무원의 증원을 하지 못한 상태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안행부는 최근 총액인건비제도의 출범 당시 만들어졌던 지자체 인력 운영을 위한 총액인건비 산출식을 새로 만들어 도입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해 이달 말 새로운 산출식으로 2014년도 총액인건비를 도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의 이같은 방침을 가장 반기는 것은 단연 수원시다.

수원시는 지난해 초부터 추진해온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들에 대한 특례를 주장하면서 내년도 400여명의 가까운 인력 증원을 요구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수원시는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 때문에 큰 피해를 봤던 만큼 내년에는 큰 폭의 인력 증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찬열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차원에서도 수원시 등 도내 대도시들의 인력구조 불공평화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의 내년도 인력운영에 여유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행부 관계자는 “과거에 만들어진 총액인건비 산출식을 새 방식으로 바꾸는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내년도 총액인건비를 정해야 해 이달내 결론이 날 것”이라며 “수원시의 경우 요구한 만큼의 인력 증원이 모두 이뤄지지는 않아도 어느 정도 증원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