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 IMF 이후 첫 감액추경, 삼성 고덕산업단지 착공,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빨간불 등이 올해 경기도의 주요정책이슈로 꼽혔다.
경기개발연구원 문미성 창조경제연구실장은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경기도 10대 정책이슈’를 25일 발표했다.
10대 정책이슈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난 ▲경기도 재정위기로 IMF 이후 첫 감액추경 ▲삼성 고덕산단 등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유해화학물질, 미세먼지 위협 등으로 건강한 환경요구 증대 등이다.
또 ▲세계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 : DMZ 60주년 ▲공공기관 이전에 의한 지역경제 타격 본격화 ▲경기도 SOC 투자 빨간불 ▲투자활성화 대책에도 수도권 규제는 제자리 걸음 ▲국 최초 고용복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 등도 포함됐다.
도는 올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3천875억원의 감액 추경을 편성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 등이 원인이다.
도내 주택거래량은 지난 2006년 이후 연평균 8.97%씩 감소하고 있고 미분양주택은 전체(6만4천433가구)의 44%(2만8천399가구)를 차지하고 있다.
저성장, 저출산 등으로 수요 감소가 예상된 반면 공급확대 정책에 따라 택지지구가 과다 지정돼 수요와 공급이 미스매칭 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 세수의 56%에 달하는 취득세가 줄어 결국 감액 추경에까지 이르렀다.
정부 과천청사를 비롯한 52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경제의 악재가 됐다.
과천시의 경우 지난 2007년 말 대비 아파트 가격이 28.6% 줄었고, 95%의 요식업소가 매출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성남시와 용인시 역시 아파트 가격이 각각 21.9%, 20.8% 하락하고, 요식업체 60%가 매출감소를 호소했다.
이에 반해 삼성전자가 100조원 규모를 투자할 고덕산단 착공과 이천 하이닉스의 15조원 규모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 확정은 도가 차세대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양 기업의 투자 유치로 향후 도내에서만 244조원의 생산유발, 83조원의 부가가치 창출, 148만명의 고용창출 등의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문미성 실장은 “올 한해 도는 부동산 경기침체, 세수부족으로 감액 추경 단행 등의 역경 속에서도 100조원 대 삼성 고덕산업단지 착공 등 희망의 불꽃을 지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