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인구정책 통합·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경기도는 22일 여성가족국과 보건복지국 등 각 실·국별로 흩어져 추진되던 108개 저출산·고령화 관련 사업 효과성을 검토, 인구정책을 총괄 추진할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F팀은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정책기획관과 정책 책임을 맡고 있는 각 부서장, 산하 공공기관, 저출산·보육·보건·주택·일자리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게 되며 이달 내에 구성된다.
도는 또 경기개발연구원이 주관하는 인구정책포럼을 운영, 저출산·고령화 문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실행모델도 개발한다.
도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저출산·고령화 지속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재정건전성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도내에 108개에 달하는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간 정책 연계가 미흡하고, 평가시스템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지난 2009년 4%에서 오는 2050년 0.5%로 줄고, 지역총생산(GRDP) 대비 세입추계는 2012년 6.3%, 2016~2020년 5.5%, 2030~2035년 4.3%로 점차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인부양 인구의 경우 지난 2010년 8.3명에서 2015년 7.1명, 2020년 5.7명으로 점차 줄어 2030년에는 3.1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최원용 도 정책기획관은 “부서 간 정책 연계로 환경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찾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우수 정책을 발굴해 정책간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