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파주시, 화성시 등 도내 지자체를 포함한 전국 시·군 98곳이 법령을 위반해 예산을 집행하는 등의 사유로 교부세가 삭감됐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재정을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가 감사원과 정부합동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은 98개 지자체에 지원할 올해 교부세를 180억원을 삭감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안행부가 `지자체에 줄 교부세는 총 35조7천억원이다.

감액 사유별로는 수입징수 태만이 93억원, 법령위반 과다지출이 46억원, 투융자심사 미이행이 41억원 순이다.

교부세를 가장 많이 깎인 지자체는 용인시로 모두 35억1천500만원이 삭감됐다.

이어 파주시(23억4천900만원), 화성시(13억600만원), 전남 여수시(12억원), 인천시(8억100만원) 등의 순이다. 또 김포시 7억8천100만원, 인천 서구 6억6천500만원 등도 5억원 이상 감액됐다.

인천시는 생태계 훼손면적에 대한 보전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아 수입징수 태만으로 8억100만원의 교부세가 삭감됐다.

반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한 지자체 109곳에는 인센티브로 139억원을 지급했다.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해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받은 지자체는 울산시로 9억6천만원을 받았다. 강원도는 6억8천만원, 대전시는 6억6천만원, 부산시는 6억3천만원, 경북 성주군은 6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