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대한민국은 수출규모 세계 7위의 경제력을 갖춘 민주주의 국가로 우뚝섰다.
전후 60년 간 GDP(국내총생산)는 1953년 13억 달러에서 2012년 1조1천292억 달러로 870배 정도 성장했다.
경기개발연구원 홍순영 원장이 이 같은 우리나라의 성공기반에 대한 ‘대한민국의 성공방정식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내놔 눈길을 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공방정식으로 ▲수출 주도형 발전 전략 ▲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인센티브 활용 ▲정부의 재정건전성 유지 ▲대중교육과 인적자본 ▲공정한 시험제도 ▲애국심과 정책순응 ▲민주주의 달성 ▲산림녹화와 그린코리아 ▲아파트와 대규모 주택공급 ▲한미동맹 등 10가지를 꼽았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수출지원제도와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세계 7위의 수출대국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또 토지개혁 등으로 구축된 민간 경제 기반과 성과와 보상이 일치되는 인센티브제도가 삼성·현대자동차 등 경쟁력 있는 글로벌 대기업을 탄생시켰고,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은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원동력으로 탈출했다고 평가했다.
대중교육 확대는 산업화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됐으며 능력주의에 기반을 둔 공정한 시험제도는 계층이동을 가능케 해 역동적인 사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애국심은 1993년 도입된 ‘금융실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켰고, IMF 경제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도 나타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를 통해 주거 환경의 혁신은 이뤄져 주택 보급률 100% 달성과 중산층 주거 안정화에 기여했고,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유지하는 한편 한국이 국가의 역량과 자원을 경제 발전에 집중 투입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해 줬다.
홍순영 원장은 “최근 대한민국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 애국심에 매달린 성공방정식으로 한계가 있다”며 “미래의 성공방정식에는 국가와 국민의 상호 신뢰 속에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