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두 수원시장이 민선6기 시장자리를 놓고 맞붙으면서 예산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재정자립도를 놓고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김용서 새누리당 후보가 시장으로 재임한 8년 동안 국·도비 확보액을 두고 염태영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민선5기 4년간 확보한 금액을 제시하며 김 후보가 확보한 금액이 크지 않다고 반발한 것에 이어 예산을 사이에 둔 두번째 전투가 벌어졌다.
김용서 후보는 지난 27일 4명의 수원시장 후보가 참석해 열린 TV토론회에서 “4년전에는 70% 수준이던 수원시의 재정자립도가 어떻게 60%대로 떨어지게 됐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당초예산·일반회계 기준)는 2002년 68.9%에서 이듬해 58.4%로 떨어진 뒤 등락을 거듭하다 김 후보의 민선4기 마무리 년도인 2010년 64.0%로 마감했고, 염 후보가 재임한 민선5기의 2013년 재정자립도는 60.25%로 3.75% 하락한 것에 그쳤다.
더욱이 2천년대 중반부터는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각종 사회복지 예산이 대폭 증가하면서 지자체의 예산 총액이 늘어나 총예산에서 자체세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내는 지자체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 2004년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57.2%에서 2013년에는 51.1%로 6.1%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원시는 같은 기간 63%에서 60.25%, 2.75% 떨어진 것에 그쳤다.
수원시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적게나마 줄어든 원인은 한정된 자체세원에 따른 예산난 극복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면서 많은 국·도비가 확보돼 총예산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며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가 6%이상 낮아진 것에 비해 수원시는 같은 기간 2.75%만 떨어져 상대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용서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재정자립도가 아니라 74%에서 64%로 하락한 재정자주도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