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한치의 양보도 없는 줄다리기 끝에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진학에 차질이 예상되는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여야는 대학입학전형 발표 전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된 19일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지만, 현저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는 데 그쳐 극적 타결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단원고 3년생 특례입학법’은 물론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조사 청문회, 각종 민생법안 처리도 물 건너갈 공산이 커졌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특별법이 타결되지 않으면 안산 단원고생의 대입특례입학에 관한 법안은 물론 국감 분리실시를 위한 관련 법안 처리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과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과 별개로 19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각종 쟁점법안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이지만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처리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이를 수용하지 않은 채 일괄타결을 요구하면서 이마저도 무산됐다.
여야는 19일 두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는 계획이지만 양측간 입장차가 워낙 커 전망은 여의치 않아 보인다.
끝내 여야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번 임시국회가 법안처리 ‘제로’(0건)로 막을 내리며 정치력 부재라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더욱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렬로 세월호 참사 최대 피해자인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돕기 위한 법안 처리마저 무산될 경우 또 한번의 후폭풍마저 우려된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내일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파국”이라면서 “지혜를 모아서 서로가 타협과 대화의 산물을 만들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때일수록 여당이든 야당이든 서로가 존중하면서 이해해야 한다. 그런 모습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겠냐”고 말했다./임춘원·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