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재난안전과 관련한 정부 규제와 소방 공무원 인력 확충 등을 정부에 거듭 요청했다.

질타와 비판이 쏟아지는 국정감사 자리서 정부에 발목이 잡힌 안전정책을 역으로 공론화시킨 것이다.

남 지사는 2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에는 소방공무원 수가 4천명이나 부족하다. 도 재정만으로는 이를 해소하기가 쉽지 않아 정부에서 적정한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문했다.

새누리당 이철우(경북 김천) 의원이 “도가 판교 환풍기 사고와 관련해 사전 현장 점검도 하지 않은 것은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자 현실적인 정부 지원을 역으로 요구한 것이다.

남 지사의 요구는 최근 취득세 감소에 따른 세수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면서 소방 인력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재정을 부각시킨 것이다.

현재 소방재정은 전체의 97%를 지방비로 감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기지역 구급대원 수는 법정 수요 인원(1천926명)의 56%에 그치고 있다.

남 지사는 또 정부의 규제로 꽉 막힌 재난안전 관련 규정 개정도 촉구했다.

남 지사는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고를 대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최근 도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려고 했으나 안전행정부 규정에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도는 지난 8월 재난안전본부를 행정1부지사에서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불발에 그쳤다.

‘지자체 본청에 두는 실·국은 부단체장(행정부지사)의 지휘 감독하에 둔다’는 안행부 규정에 발목이 잡혔다.

도는 해당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는 규정만을 내세우고 있다.

남 지사는 “재난안전본부는 지휘 체계가 도지사 직속으로 변경돼야 콘트롤 타워가 제대로 형성될 수 있다”며 “향후 도지사가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의원분들이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