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극빈층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국가보조금이 줄줄 세고 있다.

매년 수십에서 수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이 개선되지 못한 채 이어지고 관련 환수율은 60~70%에 그치는 등 국가보조금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11일 경기도가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류재구(부천5)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에서 소득과 재산을 숨기는 방법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사례는 2012년 644가구 13억원, 2013년 576가구 12억7천만원이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은 올해(1~9월)에도 351가구 8억5천만원이 적발됐다.

기초생활보장은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이다.

또 65세 이상 저소득 계층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2012년과 2013년 각각 10억2천만원(9천455건), 6억9천400만원(7천170건)의 부정수급이 발생했고, 올해(1~9월)에도 4억4천900만원이 부당 지급됐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도 도내에서만 4~8천만원 규모로 매년 부정수급이 이어졌다.

특히 이같은 부정수급을 적발하고도 지자체가 벌이는 환수율은 60~70%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보조금은 지급 주체가 정부이지만 환수는 해당 지자체가 맡는다.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환수액은 2012년 발생한 13억원 중 현재까지 60%인 7억8천만원만이 회수됐고, 2013년에는 발생액(12억7천만원)의 43%인 5억5천만원만이 환수 조치됐다.

기초연금 부정수급 환수율도 최근 2년(2012~2013년)간 89%, 79%에 불과했고, 장애인연금·장애수당은 50~60%대 선이다.

류재구 의원은 “부정수급 발생뿐 아니라 지자체의 징수율도 낮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부정수급 대부분이 소득, 부양가족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발생한 과다 지급”이라며 “고의성이 적은 만큼 처벌보다는 정부에 대상자 소득 관련 데이터 제공 주기를 단축시키거나 부정수급액을 앞으로 지급할 지원금에서 차감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