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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내서 도청사 신축” 行監서 뭇매

지방채 발행계획 등 질타
재원마련策 재검토 촉구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공약인 광교신도시 신청사 건립 계획이 도의회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지방채 발행,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 충당 등 도가 구상중인 재원 마련 대책을 두고 재검토와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관련기사 3면

2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도 건설본부를 상대로 벌인 행정사무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종석(부천6) 의원은 “도가 재정 어려움을 이유로 SOC투자, 도지사 공약을 대폭 축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와 공유재산 매각, 경기도시공사 이익 배당금 등을 재원으로 신청사를 건립하는 것은 ‘빚내서 호화청사를 짓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도는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총 3천792억원의 재원 중 토지비 1천427억원은 오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매년 350억원씩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하고, 공사비 2천235억원은 현 청사에 입주할 산하 공공기관의 건물 및 토지 매각 대금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사비는 부동산 매각이 장기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지방채 발생을 통해 선투자한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도의 토지비 충당 계획의 경우 경기도시공사가 그동안 도민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공사 설립 이념인 공공의 목적에 충실하지 못했던 점을 감안 했을 때 경악할 만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또 “공사비도 지방채 발행 선 투자 후에 현산하기관 공유재산매각 대금으로 갚겠다는 것인데, 국내 건설경기 감안 했을 때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 향후 도민 혈세로 메꿔야 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같은 당 민경선(고양3) 의원은 “현 세종시 이전으로 비어 있는 과천정부 청사 이전하는 방안이 경기북부 접근성을 고려하면 검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고, 박용수(파주2) 의원은 “재원 및 위치 등 신중하고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우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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