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조광주(성남3) 정책위원장은 “새정치연합 대표단, 예결위 위원, 각 상임위원장 등이 모여 연석회의를 열고 예결위 심사에서 무상급식비 분담을 관철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그러나 분담 비율을 30%로 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며 “무상급식 항목을 따로 세울지, 기존의 학교급식 항목으로 할지 등도 의견을 더 수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도는 도교육청의 무상급식비 30%(2천210억원) 분담 요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이번 예결위 심의에서 도와 도의회 간 진통이 예고된다.
한편, 도는 올해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 차액을 보전) 288억원,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원 등 475억원을 지원했다.
시·군은 경기도의 지원액만큼 무상급식에 예산을 돌려쓸 수 있어 ‘무상급식 관련 예산’, ‘무상급식 간접 지원 예산’ 등으로 불린다.
도는 내년도 본예산에도 같은 규모의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