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는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정 도교육감에 이어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상급식비 20% 분담을 도에 요구했다.

도는 제시한 분담액이 1천400억원을 넘어 난색을 표하면서도 여야 연정(聯政) 가동을 감안,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8일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김현삼 대표가 무상급식비 20% 분담을 남경필 지사에게 최근 요구했다.

새정치연합 대표단도 이날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분담 비율이 적정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안혜영 수석대변인은 “다른 시·도의 무상급식비 평균 분담 비율이 25%이고 도에서 친환경우수 농수산물 학교급식과 결식아동 급식비 단가인상분 용도로 475억원을 지원하는 점 등을 감안해 20% 분담을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의 절반을 부담하고, 시·군과 도가 각각 30%, 20%씩 부담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정 도교육감은 무상급식비 30% 분담을 도에 요구한 바 있다.

도내 무상급식비는 도교육청이 60%, 시·군이 40%를 부담하는데 다른 시·도처럼 도교육청 40%, 경기도 30%, 시·군 30% 비율로 분담하자는게 이유다.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이 7천367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새정치연합이 요구하는 도 분담액은 1천473억원에 달한다.

이 예산은 지난해 삭감된 학생급식 사업 등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지난해 재정난으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부족분, 학교급식 시설 등 권장사업, 학생급식 사업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했었다.

새정치연합 대표단은 같은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과 조만간 연석회의를 갖고 11∼15일 열리는 예결위의 내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에서 어떤 식으로 요구를 관철시킬지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지난 4일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취임으로 여야 연정이 가동돼 무조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수용가능한 범위를 정하게 될 것인데 현재로서는 막막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대표단은 여야연정 정책협의회에서 수정처리하기로 한 생활임금 조례, 급식시설 방사성물질 차단 조례, 공동산후조리원 운영 조례, 6·25전쟁 민간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