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을 다짐하며 힘차게 출발했던 갑오년(甲午年) 청마의 해가 저물어 간다. 전세대란의 고통에 숨돌릴 여유도 없이 온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 학생들의 채 못 다 핀 꿈까지 함께 삼킨 세월호 침몰 참사를 비롯해 박춘봉 사건, 판교 환풍구 사고 등 유난히 많은 사건사고들이 이어져 도민들은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다사다난했던 2014년을 회고하며, 경기신문이 되돌아본 올 한 해 경기지역 10대 뉴스를 정리해 본다.

<편집자 주>

 

팽배한 위기감 속 ‘포스트 이재용 시대’ 본격화

이건희 입원 삼성전자 ‘어닝쇼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지난 5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입원한 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경영 전면에 나섰다. 특히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실적 둔화의 수렁에 빠져드는 등 영업이익이 급감하면서 ‘어닝쇼크’ 속에 증시와 지역 내 경기는 물론 경제 전반이 롤러코스터를 탔다. 삼성은 팽배한 위기감 속에 이 부회장 중심의 그룹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본격화, 방산·화학부문 4개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넘기는 빅딜을 단행했고 계열사간 사업재조정을 통해 조직 슬림화에 나섰다. 또 제일모직, 삼성SDS 등을 상장하며 승계 작업이 가시화되기도 했다. 새해에는 이 부회장이 구상하고 있는 사업계획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포스트 이재용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영폭력 은폐 지탄 초래… ‘방산비리’ 수사중

폭행·성폭력·비리 치부 드러낸 軍

육군 28사단 윤모 일병이 약 35일간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에 희생되면서 만연한 병영폭력의 일면이 드러났다. 더욱이 군은 지속적이고 엽기적인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확인했음에도 3개월 가까이 은폐한 의혹으로 지탄을 자초했고, 여론에 밀려 가해자들에게 뒤늦게 살인혐의가 적용되는 등 군 사법체계의 문제점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6월에는 ‘관심병사’였던 22사단 임모 병장이 부대원들에게 총기를 난사하고 탈영해 추격전을 벌였고, 군복무 중인 남경필 지사 장남의 후임병 폭행 사건 등이 연이어 터지면서 공개사과가 잇따랐다. 10월에는 육군 17사단장이 집무실에서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등 군의 치부가 연이어 드러났다. 각종 방산무기·물자를 둘러싼 전·현직 장교들의 비리 의혹도 현재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다.

 

고양터미널 화재·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인재’

‘부실공사’의 악몽…무너진 안전

부실공사의 악몽과 만연한 안전불감증 행태가 또 다시 적나라하게 재연됐다. 지난 10월17일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 공연 도중 걸그룹 포미닛의 무대를 보기 위해 환풍구 위에 올라갔던 27명이 환풍구 덮개와 함께 18.9m 아래로 추락, 16명이 숨졌다. 본보의 단독보도로 제기된 사고 환풍구의 부실시공 의혹은 경기지방경찰청 수사본부의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고, 현재 공연 관계자와 공사 관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5월에는 총체적 안전불감증을 드러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참사가 발생했다. 사망 9명 등 사상자가 69명에 달했고, 무자격업체의 막무가내 공사에 관계 공무원은 3년간 단 한번도 합동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전형적인 인재였다.

 

미친 전세 속 환장한 월세… 분양시장도 과열

전월세 대란에 전세·매매 역전

‘미친 전세’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치솟으면서 전세가율이 80~90%에 달하는 단지가 속속 등장했고, ‘깡통 아파트’ 주의보 속에 화성시의 한 아파트를 시작으로 전세가와 매매가가 역전되는 현상마저 발생했다. 또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월세 전환이 가속화돼 사상 처음으로 월세 비율이 40%를 넘어서는 등 ‘미친 전세’와 ‘환장한 월세’ 속에 ‘렌트 퓨어’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초이노믹스’로 불리는 부동산 부양책이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위례·동탄신도시 등 인기지역의 분양시장이 과열돼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웃돈을 제시하며 분양권 전매를 조장하는 불법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다.

 

‘박춘봉 사건’ 외국인 관리대책 관심 환기

구멍 뚫린 외국인 범죄

12월 4일 수원시 팔달산 등산로에서 놓여있던 비닐봉지에서 장기없는 토막시신이 발견된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용의자와 나머지 부분의 시신을 찾는데 주력했지만 영구미제의 우려에 시달렸고, 언론은 ‘오원춘 사건’을 언급하며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비난에 시달렸다. 자칫 미궁에 빠지는 것처럼 보였던 사건은 불법체류 신분을 포함한 중국동포 등 외국인 범죄 가능성을 제기한 본보의 단독 보도 이후 수사의 전환점을 맞았고, 결정적인 주민 제보와 경찰의 적극적인 수사 끝에 피의자 박춘봉 검거와 구속으로 막을 내렸다. 이후 본보가 연속 단독 보도한 외국인밀집우범지역과 불법체류 등 구멍뚫린 외국인 관리대책에 대해 관계기관이 연이어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고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구조자 ‘0명’ 최악의 해양사고… 해경 해체

세월호 참사 & 유병언 미스터리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등 476명을 태운 청해진해운 소속 연안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전복됐다. 모두 다 구조될 것으로 믿었지만 이틀 뒤인 같은달 18일 완전 침몰, 295명이 사망하고 9명이 실종된 최악의 해양사고로 기록됐다. 노란 리본의 물결을 이룬 국민은 집단적 트라우마에 빠졌고,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 능력 역시 참사 수준이란 한탄이 쏟아졌다.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만 빚었고,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씨는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후 선박 승무원의 책임 회피와 교신체계, 선박 인·허가 등 총체적인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특히 구조과정 등 사고 초기대응 미숙에 대한 책임을 물어 창설 61년만에 해양경찰청이 해체됐다.

 

국내 최초 야당 추천 ‘사회통합부지사’ 임명

남경필 지사 당선…연정 첫 결실

지난 6월4일 실시된 제6대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승부처로 꼽혔던 경기지사에 5선의 남경필 전 국회의원이 당선됐다. ‘선거불패의 필승카드’로 차출된 새누리당 후보 남 지사는 뒤늦게 뛰어든 선거전에도 불구하고, 유효투표 515만6천691표중 50.43%인 252만4천981표를 얻어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전 국회의원을 따돌리고 ‘남경필의 넥스트경기’를 화려하게 열었다. 이후 국내지방사 최초로 야당 추천 인사를 사회통합부지사로 임명하겠다며 경기 연정(聯政)을 공식 제안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받아들이면서 성사됐다. 남 지사와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8월5일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개최 등 20개 항목이 담긴 연정 합의문에 서명하고 정치실험을 시작,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가 12월4일 취임했다.

 

‘아침이 있는 9시 등교’ 등 新패러다임 제시

이재정 교육감의 ‘세계시민교육’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014년 6월 4일에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진영 결집에 성공하며 교육감에 당선됐다. 이 교육감은 ‘혁신교육’과 ‘무상급식’을 뛰어 넘어 세계속의 경기교육을 목표로 ‘세계시민교육’을 꺼내 들었다.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과 ‘아침이 있는 가정과 사회’를 위해 추진한 9시 등교를 시작으로 상벌제 폐지, 교육체계 대개혁, 교육재정 확대 요구 등은 전국적인 확산과 함께 시행 6개월도 되지 않아 사회 전반에 안착하면서 교육계를 넘어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마저 감지된다. 또 이 교육감이 추구하는 세계시민교육의 첫번째 단계인 ‘꿈의 학교’ 역시 차근차근 준비되면서 경기교육이 또 다시 대한민국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드디어 성과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 초읽기

본보의 집중보도로 전국적 관심사로 떠오른 100만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이 마침내 제도 도입 초읽기에 들어갔다. 수원시를 필두로 고양시와 성남시, 용인시 등이 인구 100만 이상을 넘거나 근접한 가운데 이들이 3년 넘도록 추진해 온 ‘100만 대도시 특례’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 박근혜 정부가 지방자치제도의 정립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100만 대도시 특례’ 역시 쉽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중앙정부의 고질적인 관료주의 등으로 뜸들여 오다 2014년 말에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에서 인구 100만 이상은 특정시로, 50만 이상은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해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반쪽짜리 계획이라는 전국적 반발과 함께 ‘제도의 실제화’ 요구 목소리가 계속돼 향후 시행을 둘러싼 지방자치 확대가 주목된다.

 

헌재,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의원직도 박탈

이석기 전 의원 내란음모 유죄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내란음모·내란선동·국가보안법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전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 선고 등 법원이 내란음모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 19일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違憲) 정당이라는 이유로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통진당은 창당 4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헌재는 통진당 해산과 함께 소속 의원 5명에 대해서도 의원직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해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통진당의 핵심 간부와 의원들이 과거 반국가단체인 민혁당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들의 최종 목표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