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계획이 ‘핀치’에 몰렸다.

도가 새해부터 추진하려던 ‘통·폐합 가이드 라인’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은 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제동이 걸렸고, 후속 조치인 ‘연정 협치기구’를 통한 의제화 역시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연정 협치기구를 통한 의제화 마저 불발에 그치면 민선 5기부터 미뤄온 통·폐합안이 장기 표류할 것으로 우려된다.

7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말 열린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도가 제시한 15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역량강화기반구축’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

해당 사업은 24개 도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와 운영 실태, 도와 산하기관 간 업무 중복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기관 구조조정에 필요한 가이드 라인 구축을 위한 것이다.

또 경기개발연구원 등 내부가 아닌 외부 기관을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올해 말까지 용역을 마무리한 뒤 내년에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었다.

해당 예산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삭감됐다.

과거 진행된 내·외부 기관 평가와 변별력에서 큰 차이가 없고, 금액이 과다 책정됐다는 이유에서다.

‘연정 합의 사항’이라는 도의 의견이 묵살된 것으로, 통·폐합 계획은 지난해 8월 여야가 합의한 20개 정책합의문에 포함됐다.

이에 도는 곧 구성될 연정 협치기구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궁지에 몰렸다.

도 관계자는 “연구 용역 무산에 대한 어떠한 대안책도 내놓지 못한 상황에서 연정 협치기구만이 도의회 반대를 뚫을 유일한 창구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연정 협치기구를 통한 통·폐합 추진 역시 실행 여부가 미지수다.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연합 내부에서 의견이 분분한 탓이다.

새정치연합은 민선 5기부터 이익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산하기관 통합에 반대해왔다.

새정치연합 한 도의원은 “여야 대표 간의 의견 조율이 선행된다면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계획을 의제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같은 당 다른 도의원은 “여야가 갈등 또는 대립되는 쟁점 사항을 협치기구에서 다뤄야지 통·폐합안을 의제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면서 의견이 엇갈렸다.

한편, 지난해 6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통합 관련 조례 제정은 아직까지 재논의 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또 ‘경기개발연구원-경기복지재단-경기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박물관-어린이박물관-실학박물관-백남준아트센터’ 등도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됐을 뿐 구체적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