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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손본다

道 내달 ‘대토론회’ 개최… 합리적 대안 마련

경기도가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발굴 작업에 나선다.

도는 지난 1961년 지방세법 개정 이후 여전히 잔존하는 불합리한 지방세 제도를 발굴해 정부에 적극적인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다음달 9~10일 이틀 간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도내 세무 공무원 100여 명과 세정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방세 제도개선 대토론회’를 열고 개선방안을 찾는다.

이와 함께 29일부터 2월 10일까지 납세자인 도민과 시군 세정담당자들로부터 제도개선 의견을 접수한다.

특히 1974년도에 도입된 ‘대도시 법인 및 공장에 대한 지방세 중과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입 이전과 이후로 나눠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하고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는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중순쯤에 행정자치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다. 건의 후에는 행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지방세 관련법 개정을 이끌 계획이다.

지방세 제도개선 의견은 시·군 세정부서나 경기도 세정과(031-8008-4154)로 제안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도는 올해 지방자주재원을 확충해 넥스트 경기를 뒷받침 하고, 특히 납세자가 제기하는 합리적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납세자와 함께하는 공감세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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