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상설화’가 도의회 야당 내부에서 도입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예결위 상설화는 그동안 도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도의회와 수시로 소통·협의 할 수 있는 상시 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연합·안산6) 의원은 3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비상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군사 쿠데타의 적폐”라며 “예결특위의 상임위원회 전환은 역사적 과제이자 의정혁신”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이 여당 수장인 남 지사의 ‘예산 혁신안’에 힘을 보태는 이례적 행보다.

특히 그는 지난해 말 실시된 ‘2015년도 본 예산 심의’에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원장 맡은 인물이다.

양 의원은 “도의회가 헌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산 심의·결산·승인 권한을 스스로 결박한 채 5·16 군사 쿠데타의 사생아인 국회 예결위 제도를 답습하고 있다”며 “미국과 영국, 독일 등 모든 나라가 예결위를 상설화해 상시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 지사의 조기 예산편성, 예결위 상설화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라며 “의장과 양당 대표는 남지사의 제안을 포함한 예산심의 혁신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양 의원 주장하는 ‘예결위 상설화’ 도입 근거는?

양 의원이 내세운 예결위 상설화 도입 근거는 ‘수박 겉핥기식’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예산심의 구조에 있다.

도가 예산을 편성한 뒤 도의회가 이를 심사하는 기간은 35일로 제한된다.

올해 예산안의 경우 30조원에 달하는 도와 도교육청의 본 예산 심의가 단 2주에 그쳤다.

하루 2조원씩 관련 예산의 적정 여부 등의 심사하고 확정해야 하는 구조다.

세부 사업별로는 9천335개 규모다.

지난해 도의회 예결위 심의 위원들은 예산 심의기간 중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실제 심사 기간이 10일에 불과하면서 하루 935개(도 9천197개, 도교육청 138개)의 개별 사업 예산을 심의해야 했다.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국회,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동일한 취약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남경필 지사와 같은 맥을 짚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달 7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도의회 예산심사를 실제 한 달밖에 못하기 때문에 국민이 내신 혈세, 세금을 감시받으면서 쓰는 데 좀 소홀한 면이 있다”라며 예결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 ‘예결위 상설화’ 과연 가능한가.

예결위 상설화 도입 성사에 있어 걸림돌은 크게 두 가지다.

현 11개 도의회 상임위 중 한 곳을 축소해야 하는 것과 예산 심의가 한 곳에 집중될 경우 타 상임위의 예산 심의 권한이 상실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이에 따라 예결위 상설화는 도의회 여·야 모두에서 반대 기류를 강하게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양 의원의 공론화를 통해 도의회에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김현삼 도의회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와 관련 “큰 틀에서 기본 원칙에 동의한다”라면서 “도의회에서도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예결위 상설화에 대한 연정 의제화 가능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승철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도 “최근 예결위 상설화를 두고 여야 내부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다만 해당 사항이 연정 테이블에서 논의된다고 해도 11개 상임위와의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후반기에나 도입이 가사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