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기획조정실, 경제실, 환경국 등 6개 실·국을 묶은 ‘수도권 규제 대응팀’을 가동한다.

경북, 충북 등 비수도권에서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봉쇄할 연대 움직임을 보이자, 이를 설득하고 견제할 ‘맞불작전’을 펼친다.

4일 도에 따르면 도는 황성태 기획조정실장을 총괄로 기획조정실, 경제실, 도시주택실, 교육협력국, 환경국, 대변인실 등 6개 실·국을 수도권 규제 대응팀으로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규제 대응팀은 강원·충남 등 비수도권 지자체와 통일기반 조성, 대중국 교류 등 개별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통일을 대비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경기북부발전의 필요성 등을 골자로 한 대응 논리를 개발한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한 이익 일부를 비수도권과 나누는 ‘비수도권 제안 전략’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규제 대응팀은 과도한 수도권 규제를 단계적·합리적 완화하는 정부 설득 작업을 병행한다.

국가안보 및 식수원 보호 등으로 역차별을 받는 연천, 가평, 양평 등을 우선 규제완화 지역으로 선정하고, ▲수정법 이전 기존 공장 증설 규제 ▲과도한 환경규제 ▲자연보전권역 대학이전 제한 등 규제 완화 가능성이 높은 규제부터 실타래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각 중앙부처, 국회 및 비수도권의 동향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규제 대응팀을 구성하는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를 푸는 것이 비수도권과의 상생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가장 손쉽고 빠른 방안이라는 점을 강조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 비수도권 지자체의 연대 반발 움직임이 강하게 일고 있다.

최근 비수도권 14개 시·도 지사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 협의체’가 공동성명서를 내고, 규제완화를 반대했다.

지자체별로는 경북도는 규제 완화를 막을 대응팀을 구성했고, 충북 및 경북도의회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을 의결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국토교통부 등에 반대 결의안을 제출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