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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2층 광역버스 국비무산 독자 추진

김포·남양주, 오는 9월 버스 9대 운행

경기도가 오는 9월 김포와 남양주에 2층 광역 버스를 운영한다.

애초 정부와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한 2층 광역 버스 도입은 기획재정부에 이어 행정자치부조차 관련 국비 지원을 거부하면서 결국 도 단독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도는 이번달 20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2층 광역 버스 운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김포시·남양주시와 체결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을 오가는 광역 버스 노선은 김포시에 6대, 남양주시에 3대가 각각 배치된다.

구체적 노선은 교통 수요 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확정된다.

도는 이번 광역 버스 운영을 위해 높이 규정 등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높이 4m짜리 2층 버스를 주문 제작해 도입한다.

9대 도입에 필요한 사업 예산은 40억5천만원이다. 버스 1대당 4억5천만원 꼴이다.

이를 도와 해당 시, 운수업체가 3분 1에 해당하는 13억5천만원씩 부담하기로 했다. 애초 국비를 지원하기로 한 정부는 이번 사업에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앞서 정부와 도는 올해 총 80억원(국·도비 각 24억원, 업체부담 32억원)을 들여 4m 높이의 2층 버스 20대(대당 4억원)를 도입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재부에 이어 행자부에서도 관련 예산 지원에 손을 놓고 있다. 최근 국토부가 나서 지자체에 배정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24억원)를 통해 도에 2층 버스 구입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행자부가 이를 거부했다.

보통교부세가 특정 목적을 가진 ‘2층 버스 도입’에 지원되는 것이 재원 사용 목적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에 자체수입으로 모자라는 필수경비를 중앙정부가 채워주는 재원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에도 도의 2층 버스 구입 지원비를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했지만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무산된 바 있다.

도는 김포와 남양주에 이어 내년쯤 추진되는 추가 광역 버스 도입에는 국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잇따른 예산 지원 불발로 도가 2층 버스 도입을 단독으로 할 수 밖에 없다”라면서 “다음 사업에는 국비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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