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의 국지도(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지원 축소로 경기도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줄줄이 비상등이 켜진(본보 3월23일 1면 보도) 가운데 경기도가 17개 시·도와 공동 대응에 나선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정부의 국지도 국비 보조율 축소안에 반대하는 연대 추진을 위해 오는 6월쯤 열리는 제32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에 해당 안건을 전국 공통 현안으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이같은 도의 요청을 접수하고 실무협의회를 거쳐 공동 대응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는 국지도 공사비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 행태를 전국적으로 이슈화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도내 지역 국회의원인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새정치연합·남양주을)도 정부의 국비 지원 축소에 대해 반감을 표시하고, 경기도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관련 법령도 바꾸지 않고 이같은 국비 지원 축소 지침을 내린 것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라며 “해당 사안이 도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도 영향이 큰 만큼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연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국지도 국비(공사비) 보조율을 기존 100%에서 70%로 축소하는 계획을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지자체가 이미 전체 사업비의 40%가량에 달하는 토지 보상비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공사비까지 떠맡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통상 국지도 사업비 가운데 공사비와 보상비 비율은 6대4 정도다.

이에 따라 국지도 사업이 활발한 경기도는 물론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등 전국 광역 시·도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

올해까지 예산이 편성돼 시행에 들어간 지자체별 국지도 사업(예산 미 편성 사업 제외)은 경상북도가 17개 사업, 152.1㎞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이어 경상남도(11개·107.8㎞), 전라남도(11개·86.3㎞) 등의 순이다.

경기도는 9개 사업, 62.9㎞구간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 경우 정부의 국지도 사업 계획에 담긴 예산 미 편성사업까지 포함하면 사업량은 16개로 늘어난다.

정부의 국비 보조율 축소안이 강행되면 경기도의 부담액은 기존 6천879억원에서 9천108억원으로 2천229억원이 늘어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