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7일 광역 시도의회 의장단을 청와대로 불러 취임 이후 첫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박 대통령은 17개 광역 시도의회의 의장이 참석한 간담회 자리에서 “규제와 안전, 이 두 가지 만큼은 (지방의회) 의장님 여러분을 중심으로 각 지방의회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의 경우 중앙 차원에서 아무리 규제를 개선해도 지자체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고, 국민안전을 위한 개선책들도 국민안전처와 지자체가 손발이 맞지 않으면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세수 침체로 인한 재정 어려움과 자유무역협정(FTA) 확대로 인한 농어촌 경쟁력 약화 등을 언급하며 “이런 도전들을 이겨내고 우리 경제가 재도약을 하려면 중앙과 지방이 함께 노력해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자리에서 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은 박 대통령에게 자치분권과 교육행정 안정화 등을 건의했다.

강 의장은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복지 등 경직성 경비 등으로 자치단체는 재정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율 비중 확대(11→21%) 등 지방세 제도 개선과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경기 연정((聯政)에 힘을 싣는 발언도 쏟아냈다.

강 의장은 인구 1천200만명 이상 광역지자체의 부단체장 정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등 자치조직권 확대와 도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도 박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장은 이날 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사례 발표하기도 했다.

/임춘원·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