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식 연정(聯政)’ 성사를 위한 경기도 정책 사업에 4년간 모두 14조1천196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도 재정총액 약 18조원의 77%에 해당하는 규모로 남 지사 임기 내내 아슬아슬한 ‘예산 줄타기’가 우려된다. ▶▶관련 기사 3면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지난해 8월 도의회 여·야가 합의한 20개 조항을 실행할 ‘경기연정 예산가계부’를 완성했다.

예산가계부에는 남 지사 공약을 비롯해 연정 취지와 실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76개 정책 사업이 담겼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연정 예산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총 14조1천196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정 예산 규모는 ▲국비 43%(6조391억원) ▲도비 19%(2조6천986억원) ▲시·군비 17%(2조4천389억원) ▲민간 등 기타 20%(2조9천338억원)의 비율로 채워졌다.

도비의 경우 올해 도 가용 예산(자체사업에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 8천621억원에 77.7%에 달하는 6천700억원을 매년 투입해야 한다.

도는 도세 징수와 지방세 확대 등을 통해 4천억원을 확보하고 유사·중복 사업 일몰, 산하기관 재정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1천억원 이상의 연정 예산을 마련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재원의 50% 이상을 취득세에 의존하는 도의 재정 조달 여건 상 추가 재원 확보는 계속성이 불투명하다.

부동산 거래 위축이 심화된 지난 2010~2014년 도 가용예산은 4~6천억원 수준에 그친 바 있다.

여기에 연정 예산의 80%가 국비, 시·군비, 민간 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어서 이 부분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고스란히 도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도의회 원미정(새정치연합·안산8) 의원은 “도가 제시한 연정 사업 76개에는 국가 사업이 다수 포함됐고, 소요 예산도 14조원에 달해 재조정이 불가피피하다”라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연정 사업 이행 계획은 사업별 우선 순위 정리, 재원배분 로드맵, 재정사업 리뉴얼 등의 재원 대책을 통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라면서도 “의회와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한 만큼 오는 7월 예정된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