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규제개혁 모범사례로 지목하면서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작년부터 경기도에서 감사나 민원을 의식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사부서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사전컨설팅감사 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감사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비롯한 적극행정 지원방안의 도입을 검토해서 각 부처에 규제개혁 작업을 적극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도에서 추진한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전국에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제시한 것이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도 지난 1월 경기도의 사전컨설팅감사 제도를 규제개혁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전국 광역단체에 공문을 통해 적극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사전컨설팅감사제도는 징계나 민원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 해당 공무원이 감사관실에 사전 컨설팅감사를 요청하면, 도 감사관이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경기도가 지자체 최초로 도입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