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기도가 중앙정부의 국지도 공사비 지원 축소에 반대하는 전국 연대 추진(본보 2월6일 3면, 3월23일 1·3면)에 나선 가운데 중앙정부가 이에 맞서 도에 내려줄 국비를 빌미로 ‘지자체 길들이기’에 착수해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경기도에 지급할 국지도 공사비 849억원을 교부하지 않고 손에 쥐고 있다.

기재부가 하달한 국지도 국비 보조율 축소 계획을 도가 거부하고 나서자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1월 국지도 공사비 보조율을 기존 100%에서 70%로 낮추는 국비 지원 축소 계획을 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중앙정부가 그동안 부담했던 국비가 고스란히 지자체로 떠넘겨지는 탓에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시·도에서 이 계획안에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약 4천272억원의 국비를 떠안아야 한다. 전국적으로는 약 1조198억원에 달한다.

도의회 송영만 건설교통위원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최근 도의회에서 국비 축소 반대 결의문을 기재부와 국토부에 제출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도 보조율 축소 철회 결의안을 의결했지만 해당부처는 묵묵부답이다”라면서 “여기에 한술 더 떠 지급해야 할 국비 849억원도 내려주지 않아 국지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라고 우려했다.

실제 도는 올 상반기 국지도 공사 진행을 위해 국비 우선 교부를 요청했으나 해당 부처는 ‘국비 보조율 축소 적용에 따른 올해 분 예산 100억원을 도가 먼저 부담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라며 으름장을 놨다.

이에 따라 도내 국지도 사업장 10곳이 공사 중단 위기에 빠졌다.

10곳은 ▲조리~법원(13.7㎞) ▲덕양~용미(4.6㎞) ▲본오~오목천2(5.4㎞) ▲오포~포곡2(6.2㎞) ▲초지대교~인천(7.9㎞) ▲이천~흥천(16.2㎞) ▲실촌~만선(4.1㎞) ▲갈천~가수(7.4㎞) ▲가납~상수(5.7㎞) ▲오남~수동(8.3㎞) 등으로 총 연장이 79.5㎞다.

유영봉 도 건설국장은 “국회마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보조율 축소를 고집하는 중앙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라면서 “이달까지 국비가 교부되지 않으면 도내 10개 국지도 사업장의 공사 중단에 이어 나머지 6개 계획 사업도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최근 도가 요청한 ‘국지도 국비 보조율 축소 반대안’을 전국 공통 현안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건은 다음달 쯤 열리는 제32차 협의회를 통해 정부에 공식 건의될 전망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