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천왕∼광명 광역도로사업’,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 등 경제·사회·행정 부문에 필요한 1조8천845억원의 국비를 정부에 요청했다.

도는 박수영 도 행정1부지사가 지난 15일 세종시 소재 행정지원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주관 시·도지방재정협의회에서 기재부 제2차관, 예산실장을 면담하고 이같은 내용의 국비 지원를 주문했다고 17일 밝혔다.

도가 요구한 국비 내역은 ▲행정예산분야 10건 4천626억원 ▲경제예산분야 9건 6천747억원 ▲사회예산분야 8건 1천490억원 ▲예산총괄분야 8건 5천982억원 등 4개 분야 35개 현안이다.

행정예산분야는 하남선 복선전철 건설(1천324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1천30억원),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410억원) 등을 담았다.

경제예산분야에는 ‘경부선 서정리역∼수도권고속철도 지제역 연결’, ‘천왕∼광명 광역도로사업’ 등을 포함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비(1천312억원), 장애인의료비 미지급액(18억원),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59억원) 등은 사회예산분야에, KTX 수원역 출발 등의 도 핵심 사업은 예산총괄분야로 각각 분류해 정부의 조속한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도는 이밖에 ‘정부에서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국비보조율을 기존 100%에서 신규사업은 70%, 기존사업은 90%로 축소한 지침’과 ‘단위 사업당 1천억원 이내, 연장 5㎞ 이내로 한정한 현행 광역도로사업 국비지원 기준’ 등을 폐지하는 제도개선 방안도 정부에 전달했다.

박수영 행정1부지사는 “4개 분야 35개 현안에 대한 정부 지원은 물론 소득에 의존하는 법인세와 부동산 거래에 의존하는 현행 취득세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정적 재정 운영하기 위해 법인세와 취득세를 국가와 도가 공동과세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