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가 추진한 ‘경기연정’의 시발점인 ‘20개 항의 연정합의문’이 참여 주체의 서명조차 없이 졸속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상 유례없는 정치 실험에 여야 모두 명확한 주체 명시와 책임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양근서(안산6) 의원은 19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도정 질의에서 “경기도 연정 합의문 20개항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성이 불명확하다”라면서 “연정합의문에 연정 주체를 명확히 확인할 서명조차 없다”고 밝혔다.

연정합의문은 지난해 8월 여야가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약 2개월간의 진통끝에 서로 협력을 약속한 20개 조항이다.

여기에는 생활임금조례 추진,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도입 등 여야가 첨예한 갈등을 빚거나 처음 시도되는 도전적인 정책이 담겼다. 이는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측 인사로 임명하겠다는 남 지사의 연정을 실현시키는 단초가 됐다.

연정합의문의 서명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여야 어느 누구의 서명도 명시되지 않았다.

당시 새누리당은 이종훈 국회의원, 임해규 경기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이승철·윤태길 도의원, 이우철 남 지사 비서관이 합의문 작성에 참석했다.

새정치연합은 윤후덕 국회의원, 백원우 전 의원, 김현삼·오완석 도의원, 조경호 경기도 연정협력관(당시 김진표 전 의원 보좌관)이 참여했다.

당시 합의문 작성에 참여한 새정치연합 측 한 인사는 “연정 자체가 처음 추진되다 보니 합의문 서명 과정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 소홀했던 점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사상 처음 시도되는 ‘연정 합의문’이라는 계약서가 서명조차 없이 ‘엉터리’로 작성된 것이어서, 여야 모두 ‘진정성’에 대한 의문의 화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일단 도의회 여야는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이날 무서명 논란을 제기한 양 의원은 “책임질 주체도 없이 시작한 연정이 계속성을 위한 정치적 또는 법적 보완 작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냐”며 남 지사의 책임론을 주장한 반면, 도의회 여당 측 한 의원은 “야당 측에서 연정 실패 또는 위기 시 발을 빼기 위한 꼼수일 수 있다”라며 맞섰다.

여야 경기도당의 연정 회피론도 제기됐다.

경기도와 김현삼 도의회 새정치연합 대표는 “지난해 8월 합의문 서명 문제가 뒤늦게 확인돼 3개월 뒤 체결한 ‘연합정치합의문’부터는 서명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이후 체결한 연정 관련 합의문에는 남 지사와 강득구 도의회 의장, 도의회 양당 대표의 서명만 있을 뿐 연정 초기 중심이 된 여야 경기도당, 즉 지역 국회의원들은 모두 제외됐다.

남 지사의 연정을 ‘중앙정치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연정 회피론이 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