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8 (일)

  • 구름많음동두천 28.7℃
  • 흐림강릉 34.2℃
  • 흐림서울 30.3℃
  • 구름많음대전 32.3℃
  • 구름많음대구 33.9℃
  • 맑음울산 31.5℃
  • 구름조금광주 30.8℃
  • 맑음부산 30.7℃
  • 구름조금고창 31.7℃
  • 맑음제주 31.8℃
  • 구름많음강화 27.8℃
  • 구름많음보은 32.1℃
  • 구름많음금산 31.5℃
  • 맑음강진군 31.0℃
  • 구름조금경주시 33.6℃
  • 구름조금거제 29.2℃
기상청 제공

도의회서 보이콧… 연정예산 시작부터 ‘삐끗’

실·국 예산배분안 미확정 이유
상임위 ‘보고회’ 안건상정 보류

연정예산과 관련한 경기도 실·국별 도의회 상임위원회 보고회가 잇따라 무산됐다. 실·국별 예산 배분안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연정예산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게 이유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6일 도 교통국과 건설국의 ‘2016년도 연정예산 편성안 보고회’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건설교통위은 앞서 21일에도 철도국과 건설본부 보고회를 보이콧했다.

건설교통위 관계자는 “4개 실·국에 배정될 내년 예산 실링액(최고한도액)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라 보고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도의 차기년도 예산은 그동안 도 실·국별 실링액 배정 및 사업별 예산안 편성 이후 도의회 해당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쳤다.

하지만 연정예산은 도 실·국별 실링액 배정 전에 이뤄진다. 결국, 도의회 상임위와 도 실·국이 예산연정을 통해 사업별 예산안을 협의하더라도 실링액 배정 이후 재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도 지난 22일 ‘경제실 연정예산 보고 및 협의’ 안건을 진행하지 않았다.

집행부와 내년도 사업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좋으나 실·국별 예산 배분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기만 앞당긴 지금의 논의는 행정력 낭비라는 게 경제과학기술위의 지적이다.

도 기획조정실은 다음달 10일까지 내년 연정예산과 관련한 상임위별 사전협의 결과와 쟁점사업 검토의견을 실·국별로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경제과학기술위의 경우 보고회를 보이콧한데 이어 다음달 1∼9일 동유럽연수가 계획돼 있어 10일까지 사전협의는 물 건너 간 셈이다.

도 관계자는 “절차는 추가됐으나 도민을 비롯한 보다 많은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일부 상임위와 사전협의가 원활치 않지만 대다수 상임위와는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다. 도의원들과 예산연정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