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업무경험과 정책적인 시각을 넓히고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1년 근무로 어떻게 경험을 쌓을 수 있냐, 자칫 왕따를 당하고 복귀해도 인사상 손해를 볼 우려가 크다“
지난 2002년 10월 전국 시. 도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에 따라 최근 경기도내 일선 인접 시. 군이 4~5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파견근무형태의 ‘상호파견제 인사교류’를 추진하면서 찬반양론이 가열되고 있다.
#상호파견제 인사교류=수원시의 경우 4~5급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해당 공무원의 생활여건과 출. 퇴근 여건을 감안해 권역별(생활권) 파견을 하기로 했다.
파견기간은 1년이며 필요시 또는 본인희망시 2년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오산, 화성, 평택, 안성시와 상호파견교류를 하겠다고 밝혔다.
파견대상은 인접 시. 군과 업무가 일치되는 상호관심분야를 선정해 실시하며 대상공무원에 대해서는 실적 가점제(0.04점 내외),원 소속 시. 군에서의 직위에 상응하는 보직부여, 파견종료 후 복귀시 불이익 방지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출. 퇴근 수당의 파격적인 지원과 관사제공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가 13일 천명수 부시장 주재로 시 본청과 4개 구청, 산하사업소 ,38개 동의 5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이같은 ‘상호파견제 인사교류 안’을 발표하자 찬반양론이 뜨겁게 일고 있다.
#찬성론자=찬성론자들은 “4~5급 공무원들은 국. 과장들로 풍부한 행정경험과 안목을 필요로 한다”며 “우수시책에 대한 교류와 접목으로 시정시책 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 시. 군간 행정발전과 협력을 꾀할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 특히 간부공무원은 다양해지고 폭증하는 대민 행정수요에 능동대처하고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인접 시. 군간 쓰레기 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광역시설에 대한 분쟁해결과 연계협력에 나서야 하는 경우 상호파견근무를 통한 경험과 인적교류가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반대론자=반면에 파견 대상에 해당하는 4~5급 간부공무원들 중 상당수는 지역연고가 없는 사람들을 타 시.군으로 보내면 출. 퇴근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업무파악에만 수개월이 걸리는데다 부하직원들의 통솔에도 문제가 많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수원시 모 고참과장은 “1년 파견기간동안 업무 파악에만 3~4개월이 걸리고 일을 할만하면 원래 소속기관으로 복귀해야 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국. 과장밑에서 일하게 될 기존 부하직원들도 제대로 따라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가 4~5급 간부가운데 기술직 공무원 중심으로 파견제 인사교류를 하기로 한 데 대해 기술부서 간부들은 “벌려놓은 현안을 망칠 수 있다”,“기술직이 찬밥신세가 될 것”이라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모 국장도 “파견근무자가 오히려 소외되고 근무의욕이 저하돼 창의적이고 유기적인 업무처리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며 “차라리 본인과 해당 시. 군이 희망하고 해당 업무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이뤄진 경우에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인사교류를 제대로 실시하는 것이 낫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천명수 부시장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꾀하고 간부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제도”라며 “15일부터 일주일동안 신청자를 받아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