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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지방道 건설 전면 재검토 道, 도로예산 ‘다이어트’ 돌입

보상지연 등으로 사업 장기표류
경기연구원에 타당성 등 용역

경기도가 장기표류 중인 24개 지방도 건설사업을 전면 재검토한다.

도는 장기 표류 중인 24개 지방도 건설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을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실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내 지방도 사업 중 지방도 342호선 월산~고송 구간 등 24개 사업은 보상조차 중단돼 장기표류 중에 있다.

지역별로는 안성 5개, 포천 3개, 화성·평택·여주·파주·남양주 각 2개, 양평·동두천·가평·용인·양주·이천 각 1개 등이다.

이 가운데 ▲양주 은현∼봉암 ▲포천 일동∼이동 ▲파주 문산∼내포 ▲여주 백석∼내양 ▲이천 덕평∼매곡 등 5개는 사업 추진 근거가 명확하다고 판단, 재검토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우선순위만을 정해 계속 추진한다.

도 관계자는 “최근 보상 지연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 등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 늘고 추진이 시급한 신규 지방도 건설 사업도 증가 추세여서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며 용역 추진의 의미를 설명했다.

용역의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대상지 현황 및 주변지역 개발계획 조사 ▲교통수요 추정, 총사업비 재검토, 비용편익 산출 등 경제적 타당성 검토 ▲파급효과, 낙후도 등 정책적 분석을 통해 우선순위 지표 개발 및 분석 ▲자문회의, 도민 공청회, 의회 설명회 개최 등이다.

용역은 오는 12월까지 마무리된다.

도 관계자는 “강력한 도로 예산 다이어트를 통해 지방재정부담을 덜고 반드시 필요한 도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용역 착수 보고회에는 유영봉 도 건설국장 주재로 용역사인 경기연구원 책임연구원, 건영이엔씨 관계자 등 20명이 참여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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