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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규모 투자 사업 정부 딴죽에 추진 난항

평택브레인시티 ‘재검토’ 판정
GWDC도 중앙투심위에 ‘발목’

경기도내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들이 잇따라 정부에 발목이 잡히며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기사 2면

3일 경기도와 평택시, 구리시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벌여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에 대해 ‘재검토’ 판정을 내렸다.

브레인시티사업의 핵심 중 하나인 성균관대학교 유치 불확실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평택시의 미분양용지(3천800억원 상당) 매입확약 조건 폐지나 대폭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게 이유다.

또 SPC(특수목적법인)의 취약성에 대한 평택시의 개선 노력, 지구지정 및 사업지연 등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 대책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이 사업은 평택 도일동 일원 482만㎡에 2조3천72억원을 들여 성균관대 캠퍼스를 유치하고, 세계적인 연구개발(R&D) 산업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이 1조4천억원에 달하는 토지보상비를 마련하지 못해 답보상태에 빠졌다.

이에 평택시는 지난 1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경기도와 도·시의원, 지역주민, 법률·금융·지역개발분야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브레인시티 사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지난달 20일에는 KEB하나은행과 1조5천억원 자금을 총액인수 하는 금융 조달안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사업추진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었다.

앞서 지난달 28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도 행자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사업심위에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GWDC는 그린벨트인 토평·교문·수택동 한강변 172만1천㎡에 외국자본 등 10조원을 투입해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호텔이나 고급 건축물에 사용되는 실내장식, 가구, 조명, 마감재 등을 주문 생산·유통하는 대규모 디자인 무역센터가 핵심 시설이다.

지난 7월22일 3차 중당투자심의위가 외국자본 투자 협약과 다른 공공기관의 참여 등 두 가지 조건을 보완하라며 재검토 의견을 냈다.

이에 구리시는 외국의 유명 투자그룹 두 곳과 총 30억 달러(한화 3조4천억원 상당)의 투자 협정서(IA)와 경기도시공사가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완, 제출했다.

하지만 행자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의위는 외국기관 투자 협정(IA·Investment Agreement)에 페널티 조항이 빠져있는 등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다시 반려했다.

평택시와 구리시 관계자는 “행자부의 심의 조건 등 제반 여건과 준비를 철저히 해 심사 통과를 기대했으나 재검토 판정이 내려져 아쉽다”며 “행자부의 요구사항과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노권영·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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