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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公, 잦은 설계변경 혈세 낭비

3년간 4969억 공사비 증가
행감 “제도적 보완책”지적

경기도시공사가 최근 3년간 잦은 설계변경으로 4천969억원의 공사비를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새정치연합·고양2) 의원이 12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의 공사 94건 중 41건(43.6%)을 설계 변경해 모두 4천969억원의 공사비가 증가했다.

실제, 남양주지금지구 지장물철거공사는 40억2천300만원의 최초 공사비가 설계변경 뒤 약 24억3천만원이 불어 최종 공사비가 64억5천380만원으로 증액됐다.

또 고덕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건설공사와 판교테크노벨리 산학연 R&D센터 건립공사도 각각 53억원 가량의 공사비가 설계변경을 거쳐 늘었다.

이재준 의원은 이날 경기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행감을 통해 “설계변경 뒤 예정 가격을 100% 상회하는 사업이 총 14건으로 전체의 34%에 달한다”라면서 “심지어 예정가격의 259%로 증액 변경된 사업도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경기도시공사 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제 미적용 사례도 추궁을 받았다.

110명의 공사 직원 가운데 2명의 직접 고용 근로자(인턴)와 85명의 간접 고용 근로자(총 101명)가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됐다.

생활임금제는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도는 지난해 전국 광역단체 최초로 생활임금(올 현재 시급 6천810원)을 도입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5천580원)의 122% 수준이다.

임병택(새정치연합·시흥) 의원은 “직접고용이 아닌 간접 고용 근로자도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제5조 장려조항에 따라 혜택을 받아야 한다”라면서 “공사의 생활임금제 실천 의지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금식 공사 사장은 “내년 1월부터는 인턴 및 간접 고용자에게도 생활임금제가 적용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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