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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수년째 솜방망이 처벌 비난

도의회 기획재정위 행감

경기도가 미성년자 성추행 등 성범죄 관련 공무원에 대해 수년째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 ‘제 식구 감싸기’ 비난이 쏟아졌다.

1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기도 감사관실’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혜영(새정치연합·수원8) 의원은 “성범죄는 당사자만이 아닌 가족, 주변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는 중범죄다. 하지만 경기도가 수년째 성범죄 관련 공무원의 처벌 수위를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성 관련 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기도청 공무원은 모두 5명이다.

2013년 4명의 공직자가 강제추행·미성년자 성추행 등으로 감봉 2~3월 또는 정직 2월의 징계를, 올해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을 사유로 공무원 1명이 감봉 2월의 처벌을 받았다.

특히 이자리에서 전본희 경기도 감사관의 불성실한 행감 태도로 도의원들은 얼굴을 붉혔다. 전 감사관이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은) 건건이 다른 스토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해명을 내뱉으면서 얼굴에 미소를 띄웠기 때문.

안 의원은 “여성 의원으로서 불쾌하다. 감사관이 이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관행으로 가볍게 넘기려고 생각이 드러난 것 아니냐”라며 전 감사관을 비난했다. 장동일(새정치연합·안산3) 의원도 “강제추행이 감봉 2개월이 말이 되는가. 오랫동안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전 감사관은 “규정을 엄중하게 하고 싶으나 징계위에도 참석하지 못해 (개선) 의견을 내지 못한다”라며 경기도의 수직적 행정 구조 탓으로 돌렸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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