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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교육연구원, 부실한 업무 능력 논란

과제수행 실적하락 일부 재위탁
여, 연구분야 방만운영… 출연 불가
야, 경기교육 발전위해 출연해야

경기도교육청 출연기관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정책연구과제를 다른 기관에 재위탁하는 등 부실한 업무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25일 ‘45억원 규모의 2016년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 출연계획동의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제 역할을 못 하는 도교육연구원의 출연계획을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 교육연구원은 올 3월 업무보고 당시 기본연구 11건, 정책연구 12건의 등 모두 23건의 과제수행 계획을 제시했다.

그러나 11월 기준 실제 수행한 과제는 기본연구 9건, 정책연구 10건 등 19건으로 줄었다. 특히 일부 과제의 경우 서울지역 모 기관에 재위탁하기도 했다.

이날 지미연(새누리·용인8) 의원도 “연구원에 과제를 위탁했더니 이를 재위탁했다. 책임감이 없는 것인데 창피한 것도 모른다”라며 “45억원 출연을 요구했는데 이마저도 과한 액수”라고 동의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 의원은 이어 “문제점을 덮어만 두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희(새누리·성남6) 의원도 “연구와 조직분야가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동의안 의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당 간 의견이 엇갈렸다.

이에 김주성(새정치연합·수원2) 교육위원장은 표결을 선언했고, 그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찬성 9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동의안이 통과됐다.

김 위원장은 “동의안 처리를 두고 표결까지 간 것에 대해서 도교육청 집행부는 생각을 많이 해야 하고 향후 의원들이 100% 찬성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연구실적을 내 달라”고 말했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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