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교육위
국가사업 불구 지방에 재정 전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 삭감

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 어렵다는 이유
어린이집 누리 예산 편성 안해

정부와 교육청·지방의회 간의 싸움에 결국 34만여명의 영·유아가 볼모로 잡혔다.

정부가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지방에 떠넘기자 이에 맞선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가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관련기사 18면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는 30일 제304회 정례회 9차 회의를 열어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 예산안(12조578억원) 가운데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92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도내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0’원이 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총 소요액 1조559억원 중 유치원 누리과정비 4천929억원(12개월분)은 내년 예산안에 담은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천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았다.

‘누리과정이 국가사업인 데다 교육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내년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대상자는 각각 19만4천636명, 15만6천874명에 달한다.

도의회 교육위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 심의과정 내내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다.

도의회 새누리당은 ‘유치원 누리과정비를 반으로 쪼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삭감해야 한다’며 맞섰다.

여·야 간 마찰은 결국 김주성(새정치연합·수원2) 교육위 위원장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전액삭감’ 안건을 전체 회의 표결에 부치면서 일단락 됐다.

투표 결과는 다수당인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모두 찬성해 찬성 9명, 반대 4명, 기권 1명이다.

이에 도의회 새누리당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날 새누리당은 성명서를 통해 “새정치연합이 일방적 표결을 감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며 예산 재편성을 촉구했다.

반면, 김주성 교육위 위원장은 “뼈를 깎는 마음으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삭감했다”라면서 “만약 예결특위에서 예산을 재편성하더라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도교육청 관계자도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의회가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을 존중한다. 누리 과정은 국책사업으로 국고지원이 마땅하다”며 새정치연합의 결정에 힘을 실었다.


/홍성민·이상훈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