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만 34만여명의 영·유아가 지원받는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사업이 전면 중단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누리과정의 재정 지원책이 미봉책에 그쳐 경기도육청과 경기도의회의 반발을 잠재울 수 없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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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3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우회 지원을 위한 예비비 3천억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예비비는 지방교육청의 학교환경개선사업 시설비 지원 명목이다.

학교 재래식 변기 교체, 찜통교실 해소 예산으로 사용하는 대신 교육청은 이를 통해 여유가 생긴 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내년 전국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에 필요한 금액은 2조1천274억원이다.

정부의 이번 예비비 3천억원을 제외하면 1조8천억원 가량이 부족하다.

경기지역의 경우 예비비의 25%가량을 배정받아 약 75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이는 내년도 경기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약 5천459억원)의 약 14%에 그쳐 나머지 85%의 재원을 지방 곳간으로 채워야 한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과 도의회는 ‘정부와 여당이 보육대란의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영·유아 무상보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만큼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다”라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지방정부를 굴복시키려는 치졸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소요액 2조1천억원의 15%에도 못 미치는 3천억원을 누리과정 예산도 아닌 학교시설 개선으로 우회지원 한다는 무책임한 결정과 편법 지원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면서 “내년 1월부터 만 3세~5세 영유아와 부모들이 겪게 될 혼란은 대통령 공약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과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예비비는 목적대로 학교환경개선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지, 누리과정에는 편성하지 않겠다”며 정부의 누리과정 지원 대책을 거부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이날 “누리과정 예산으로 인한 갈등과 혼선을 또다시 반복하게 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것”이라며 “한달 후 다가올 보육 대란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가세했다.

앞서 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의 현실적인 예산 지원 대책을 요구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 예산안(12조578억원) 가운데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92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천459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

내년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대상자는 각각 19만4천636명, 15만6천874명에 달한다.

/홍성민·이상훈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