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누리과정 지방재정 전가
보육대란 중앙정부 책임
교육부장관 면담 불발

새누리당
누리과정 예산 편성 ‘0원’
도교육청 추진 의지 없어
자구책 없는 예산안 不容

12조원이 넘는 내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 심의가 정부발 누리과정 여파로 파행됐다.

8일 열린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안 심의’가 세 차례 정회를 거듭한 끝에 결국 무산됐다.

이날 예산안 심의는 정부가 내놓은 누리과정 지원 대책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앞서 도교육청은 유치원(5천100억원)과 어린이집(5천459억원) 등 총 1조559억원의 누리과정 소요비용 가운데 어린이집을 제외한 12조578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에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형평성 차원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삭감한 계수조정안을 의결해 예결특위로 넘겼다.

정부가 우회적으로 3천억원(학교시설환경개선) 규모의 지원대책을 발표했으나 경기도는 필요 예산 5천459억원 중 600억원가량이 배정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예결특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긴 정부가 보육대란의 모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예산 심의를 거부했다.

안혜영(새정치연합·수원8) 의원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모두가 소모전을 벌이고 있다”라면서 “재원을 마련할 제대로 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교육청이) 앵벌이하는 단체도 아닌데, 정부의 대책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몰아세웠다.

반면, 예결특이 새누리당 의원들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도교육청의 사업 추진 의지’를 문제 삼았다.

남경순(새·수원1) 의원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0원으로 만든 예산안을 심의하라고 내놓은 것은 누리과정 추진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누리과정이 대통령 공약이니 정부만의 책임이라는 논리라면 무상급식은 왜 하느냐”라며 자구책을 내놓지 않은 도교육청에 날을 세웠다.

사실상 여야 모두 도교육청의 예산 심의를 거부한 것이다.

특히 예결특위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긴급 브리핑을 열고 예산 심의 중단을 잠정 선언했다.

황우여 교육부장관을 만나 정부의 졸속 대책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서진웅 예결특위 새정치연합 간사를 비롯한 야당 의원 12명은 이날 오후 5시30분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항의방문을 위해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했으나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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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