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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누리과정 지원여부 14일 결판

새정연, 14일 교육부차관 만나
면담 결과 따라 예산 편성 결정
野, 도교육청 예산안 심의 재개
與, 누리과정 지원금 부활 요구

내년도 경기지역 만 3~5세 어린이의 누리과정 지원 여부가 오는 14일 결정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18면·사진 3면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이영 교육부 차관과의 면담 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힌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명은 8~9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철야시위를 벌였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만나 누리과정 예산의 현실적인 국고 지원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서진웅(부천4) 예결특위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은 8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11시40분까지 약 16시간에 걸쳐 ‘대통령 공약! 누리과정 예산 편성하라’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교육부 내로 진입하려는 야당 의원들과 이를 저지하는 경찰 간에 작은 몸싸움도 벌어졌다.

황 장관과의 면담 요구를 교육부가 밤을 넘긴 이날 오전까지도 무대응으로 일관해서다.

황 장관은 공식일정 등을 이유로 면담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동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이 야당 의원들을 만나 오는 14일 이영 교육부 차관과의 면담 약속을 잡았다.

서진웅(부천4) 예결특위 간사는 “정부의 일시적인 미봉책으로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보육예산의 불안정과 교육재정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라면서 “14일 교육부 차관과의 면담 뒤 그 결과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입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의원들은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지난 8일 중단한 도교육청의 예산심의를 재개했다.

이에 도의회 예결특위 새누리당은 ‘정치쇼를 중단하고 진심어린 예산 심의에 임하라’며 반발했다.

새누리당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청 공무원 수십명을 불러놓고 이틀씩이나 예산 심의를 미룬 야당 의원들이 집회 신고도 없이 정부청사 앞에서 현수막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 불법집회를 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지 못 한다”라며 삭감한 누리과정 예산의 재편성을 요구했다.

앞서 도교육청과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의 현실적인 예산 지원 대책을 요구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삭감했다.

도의회 교육위는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의 내년도 본 예산안(12조578억원) 가운데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천929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또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5천459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지 않았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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