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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구 획정 통큰 합의 못 이루나?

15일인 오늘이 내년 4월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다.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후보들은 어디에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난감해한다. 현역 의원들조차 전전긍긍하기는 마찬가지다. 안철수 의원의 탈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그 여파로 선거구 획정도 이미 물건너 간 건 아닐까 답답한 마음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제 스스로 정한 규칙을 어기고 있는 행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쟁점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비례대표 의석 배분’ 문제에서 절충점을 찾지 못하며 2시간 만에 결렬됐다.

김 대표는 “15일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그때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진입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여야 합의가 없는 안건이라도 심사 기일 지정 후 직권으로 본회의에 올릴 수 있다. 아무리 당리당략을 우선한다지만 이건 초등학교 학급어린이회만도 못한 지경이다. 통큰 양보나 통큰 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 국민들에게 이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국민을 위한 국회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지 한심스럽다.

여야의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린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에 합의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 싸움의 결과다. 지역예산 나눠 먹기를 위해 정당끼리 의기투합하는 여야가 정작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국가 대사에는 ‘강 건너 불구경식’이어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이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국민주권의 첫 단추인 선거구 획정마저 연내에 매듭짓지 못한다면 19대 국회는 최악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도 없다.

밤샘 협상을 통해 극적으로 타협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로부터 박수받는 것은 이미 기대하기 어렵다. 이마저도 안 된다면 이제 정의화 국회의장의 말대로 국민의 신성한 권리인 선거권이 침해 당한 마당에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난감한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일괄타결보다는 장기과제로 검토할 수 있는 신축적 대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장에 손익계산을 놓고 막무가내식으로 버티는 모습은 안쓰럽기 때문이다. 여야대표단들의 통큰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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