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한국은행 경기본부 공동세미나 紙上중계

주제 수도권 가계 재무상황의 특징과 결정요인

장소 한국은행 경기본부 대강당

일시 2015년 12월 18일 오후 3시

사회 조기준 수원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

정리 윤현민 경기신문 경제부 기자

 

영세 자영업자 등의 직업에 대한 불안요인이 가계부채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고령화, 노후 불안 등 사회변화에 편승해 계층간 소비성향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하대 경제학과 서현덕 교수는 지난 18일 본보와 한국은행 경기본부가 마련한 경제세미나에서 이런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가계부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및 서비스업 경기부양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임시·일용직을 아우르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와 사적연금 금융상품의 투명성 제고 노력도 요구됐다.

이밖에 저신용자의 대부업권 대출 급증에 따른 양극화 현상 해소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이날 진행된 경기도 가계부채 재무구조와 관련된 주제발표와 참가 패널들의 토론 내용을 정리했다.

 

■서현덕교수(인하대학교 경제학과)

 

자영업자 소비율 줄고
부채비율은 증가 추세
서비스업 경기부양 등
정책 다변화 필요

서현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난 2012~2014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분석 결과 2012년 2천925만원이던 수도권 가계의 실질 가처분 소득은 2013년 2천942만원, 2014년 3천39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0.6%, 3.3% 늘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증가는 소득구간 상위 20%에 편중돼 있었으며, 근로자 지위에 따라 큰 변동폭을 보였다.

상용근로자는 2014년 소득이 2012년 대비 107만원(2.8%) 늘었지만, 임시·일용근로자는 2014년 가처분소득이 2012년보다 38만원(2.6%) 줄었다.

이 기간 임시·일용근로자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2년 32.8%에서 2014년 33.3%로 늘어났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가운데 소득이 줄어든 점은 민간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며 “가계의 전반적인 직업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의 평균소비성향은 2012년 76.0%에서 2013년 71.6%, 2014년 68.2%로 매년 떨어지고 있으며, 계층별로는 고용 자영업자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2012년 74.9% → 2014년 65.0%)

이같은 소비위축은 최근 기대수명이 높아지면서 저축 필요성도 함께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연구진은 분석했다.

서현덕 교수는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불안요인을 없애기 위해 사적연금을 장려하면서 공적연금제도를 보완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자영업자의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착안해 향후 가계부채 정책도 주택시장과의 연관성에서 벗어나 서비스업 경기부양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희율교수(경기대 경제학과)
 

 

노동시장 유연성 넓혀
미래불안 요소 없애야
영세 자영업 대출 규제
적절성 여부 재논의

 

채희율 교수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 교수는 “서 교수의 발표내용은 가계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임시직과 일용직을 줄이고 정규직을 확대해야 한다는 정부 주장처럼 들린다”며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력이 정책 시행과정에서 왜곡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일부 동의할 수 있지만,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늘려 노후불안을 줄이는 방향의 노동유연성 확보가 우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연금 강화와 서비스업 경기부양 등 노력이 가계소비지출 확대라는 정책목표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동시장 개선은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채 교수는 또 공적연금 강화로 소비성향이 위축되는 부작용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은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저축하다보면 소비성향 저하는 상당기간 불가피해 질 수밖에 없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중 영세자영업의 금융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조치의 적절성 여부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현덕 교수는 “정부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사회 모든 계층에서 불확실성이 많고, 정치적 이해관계도 얽혀 있어 정책수립과정에서 노사정의 대원칙을 훼손해선 안된다”고 답했다.

 

■최희갑교수(아주대 경제학과)

 

공적연금 강화 힘들면
사적연금 활성화 고려
소비자 권익 걸맞게
철저한 감독·투명화를

사적연금 장려와 병행한 공적연금 강화정책과 관련해 최희갑 교수는 사적연금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공적연금은 여러모로 부족한 부분이 않아 민간연금으로 보완할 필요가 많다는 게 우리 사회의 오래된 상식이지만, 사실 소비자보다 보험회사에 훨씬 유리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민간연금의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객관적 평가는 전혀 없는 상태여서 관리비용조차 추산키 어려운 실정”이라며 “공적연금 강화가 정치적 이해와 사회적 이견으로 당장 보완하는 게 힘들다면 사적연금 금융상품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활성화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현덕 교수는 “공적연금의 보완수단으로 사적연금의 비중이 높아지면 그에 걸맞는 금융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며 “금융감독원도 연금과 관련한 소비자 권익보호에 적극 나설 때”라고 말했다.

 

■유경원교수(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경기도 가계부채 상황
아직 우려할 수준 아냐
대부업체 대출 급증 등
대출 양극화 개선해야

 

반면, 경기도 가계부채 구조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아직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유경원 교수는 “가계부채는 대부분 원리금 상환과 소비와 저축에 영향을 미치고, 부채를 통해 마련한 금융 및 실물자산도 소비로 연결돼 결국 재무제표 현금흐름표가 가계부채 중심으로 하나로 묶여지는 상호작용을 한다”며 “가처분소득대비 부채 총량만이 가계부채의 위험을 판단하는 지표로 작용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결국, 부동산 가격 급락, 소비감소, 금리 변화 충격에 대한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분석돼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유 교수는 또 “현재 경기도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우려할 수준은 아니며, DSR(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 등 미시 통계지표상으로 봐도 괜찮은 편”이라고 했다.

이어 “연구에 대한 경제적 의미, 그룹간 평균의 차이에 대한 체계적 추가분석,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만으로는 정확한 가계부채 통계 및 위험요소를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경기도 가계대출은 부동산 담보대출과 은행권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평가되지만, 저신용자의 대부업권 대출 급증에 따른 양극화 현상은 시급히 개선될 부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