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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도교육청, 14개 쟁점사업 내년 예산안 막판 진통

경기일자리재단 설립 등 예결위 합의 못한채 여야 대표에 넘겨
양당 대표 오늘 조정… 도의회 “타결점 못찾을시 지연 불가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경기일자리재단 설립, 온라인대중강좌(G-MOOC) 사업 등 14개 사업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합의되지 못하고 여야 대표에게 미뤄졌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일 도와 도교육청의 2016년도 예산안 조정 결과를 전체 예결위 의원에게 보고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14개 쟁점 예산을 여야 대표에게 넘겼다.

양당 대표는 22일 오후 9시부터 쟁점 예산 조정에 들어간다.

지난 2~10일 본격 심의에 돌입한 예결특위는 11일 소위 구성을 완료하고, 열흘이 흐른 이날에서야 쟁점 예산을 제외한 예산안 조정 윤곽을 잡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쟁점 예산은 ▲경기일자리재단 운영 지원 ▲온라인대중강좌(G-MOOC) 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용역·추진단 운영·사업추진 ▲경기연구원 출연금 ▲광주 곤지암 스포츠밸리 조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전출금 ▲NEXT경기 스타트업 콜라보레이션 ▲창의 인성 테마파크 연구용역, 창의 인성 운영지원·리모델링 ▲반려동물 테마파크 ▲섬유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9개다.

9개 사업은 약 985억원 규모(집행부 편성)로 야당은 이를 전액 또는 일부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연구원 출연금(130억5천만원)이 쟁점 예산에 포함된 것이 두드러진다. 나머지 쟁점 예산 대부분은 남경필 지사의 역점 사업이다.

경기연구원은 상임위 예산안 심의에서 임해규 경기연 원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예산안 심의 및 의결 과정에 불참하면서 출연금 전액이 삭감처리됐다.

새누리당의 쟁점 예산은 ▲누리과정 지원 ▲꿈의학교 운영 ▲친환경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선 ▲학교교육급식 지원 등 5개다.

이중 누리과정의 경우 도의회 새정치연합과 도교육청이 정부의 졸속 대책에 맞서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4천929억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5천459억원)을 모두 삭감했다.

이에 여당은 교육청 예산으로 6개월 치를 우선 편성하자는 입장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23일 예산 처리를 위해 여야 간 대표 협상에 속도를 내겠지만 누리과정, 학교교육급식 등 접점을 찾기 어려운 사안이 타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예산안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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