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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내 시군 중 규제개혁 ‘최고’

대상 선정… 개선시스템 최고점
최우수 시군에 용인·의정부 선정

수원시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규제개혁에 가장 앞장서온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경기도가 도내 31개 시·군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가 영예의 대상에 선정됐다.

평가는 인구수 기준 50만명 이상(9곳), 20만명 이상(11곳), 20만명 미만(11곳)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규제개혁 인프라 구축 현황, 개선실적, 도시정책 참여 등 3개 분야 16개 지표를 심사했다.

수원시는 규제개혁위원회 활성화,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한 문화재 보호구역 조정 등 현장중심의 규제개선시스템 구축이 높게 평가됐다.

또 그룹별 최우수 시·군에는 용인시와 의정부시, 양평군이 각각 선정됐다.

용인시는 규제기요틴 방식의 부서별 규제감축목표 할당제를 도입해 목표를 달성했으며 의정부시는 규제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시민공모전을 개최하고, 발굴된 규제를 개선하는 시스템을 확립했다.

양평군은 단체장 주관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완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시민사회운동 및 성명서 발표에 앞장서왔다.

이와 함께 남양주시와 양주시·안성시는 그룹별 우수상을, 화성시·이천시·여주시는 장려상을, 안양시와 평택시·동두천시는 노력상을 각각 받았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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