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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벽에 막힌 여야 협상 내년도 道예산안 처리 또 불발

양당 대표 이견… 28일로 연기
나머지 13개 쟁점 논의도 못해
누리과정 지원 전액 삭감될 듯

무상급식(학교교육급식) 등 14개 쟁점 예산을 놓고 벌인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 간 협상이 진통을 겪으면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또다시 불발됐다.

특히 쟁점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예산은 전액 삭감으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경기도와 연대 움직임을 벌인 서울시가 전액 삭감을 최종 결정해서다.

23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여야 대표는 지난 22일 오후 9시부터 14개 쟁점 예산을 두고 협상에 들어갔으나 서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연기됐다.

당초 도의회는 지난 18일 본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가 지연되자 이날 임시회를 통해 본예산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었다.

여야 대표 간 협의는 무상급식 예산에 발목이 잡혀 사실상 중단됐다.

나머지 13개 쟁점 예산은 논의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김현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원은 “도가 편성한 237억원의 무상급식 예산을 약 2천200억원으로 늘리는 게 당론이다. 남경필 지사와 여당 대표에게 이같은 의사를 전달했으나 불가 입장을 밝혀 협의가 답보 상태”라고 전했다.

새정치연합은 무상급식 이외에 경기일자리재단 운영 지원(120억원), G-MOOC(온라인 공개 강좌·64억4천만원) 사업 등 남 지사 역점 사업에도 ‘삭감’이라는 칼날을 겨누고 있다.

이에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의원이 “교육급식은 올해와 같은 237억원이면 충분하다. 내년 10배 가까이 예산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맞서 장기 대치 전을 예고했다.

예결위 한 관계자는 “양당 대표 간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르면 성탄절(25일)을 넘긴 28일에나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쟁점 예산 중 누리과정 지원은 전액 삭감이 유력하다.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에서도 보육대란이 현실화되는 셈이다.

도의회 한 관계자는 “도와 연대 움직임을 벌인 서울시가 먼저 관련 예산을 모두 삭감처리했다. 정부가 전혀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 역시 이를(서울시) 따라 갈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관측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2일 내년 서울지역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2천521억원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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