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안에 처리되지 못하는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우려된다.

남경필 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여야 대표를 만나 누리과정 편성을 촉구한 것이 오히려 양당 대표 간 예산 협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악수’가 됐다.

남경필 지사는 27일 오후 2시 30분쯤 도의회에서 여야 대표를 만나 “보육 대란 현실화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면서 폭탄을 서로 돌리는 모양새”라면서 “도의회에서 양당 대표가 머리를 잘 맞대고 이 문제가 실제 대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세워져 있는 교육청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4천929억원)을 반으로 나눠 6개월 치의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배정한 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와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는 예결특위에서 넘겨진 무상급식(학교교육급식) 등 교육협력사업과 누리과정 등 14개 쟁점 예산을 지난 21일부터 협의에 들어갔다.

다만 누리과정 예산은 약 1주일간 진행된 양당 대표 간 협상 테이블에서 사실상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은 도와 연대 움직임을 벌인 서울시가 먼저 관련 예산을 삭감처리하면서 경기도 역시 ‘이를(서울시) 따라 갈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날 남 지사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면서 여야 대표 간 ‘힘겨루기’가 무상급식에서 누리과정으로 확대됐다.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는 남 지사 면담 직후 “만약 야당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면 예산 편성을 거부하는 ‘보이콧’을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라고 밝혀 남 지사에게 힘을 실었다.

반면 도의회 새정치연합은 “도지사가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서진웅 예결특위 간사는 “누리과정 편성권은 남 지사가 아닌 교육감에게 있다. 누리과정에 대한 아무런 대안책 제시도 없이 양당 대표를 찾아와 무책임하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을 주문한 것은 권한 밖에 월권”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금까지의 양당 대표 간 협의가 남 지사로 인해 원점으로 돌아갔다”라면서 “만약 준예산 사태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남 지사에게 있다”라며 날을 세웠다.

이에 따라 28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도의회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도의회 여야는 28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각각 열어 누리과정 등 쟁점 사항에 대한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