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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내년 예산 도의회, 처리 또 불발 준예산 사태 현실화?

南지사-새정연 대립 확산 추세
누리과정 예산안 놓고 대립각
어제 예정된 본회의 임시회 취소
내일 오전 본회의 임시회 열기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준예산 직전까지 몰렸다.

여야 간 대립 양상이 남경필 지사와 야당 간의 갈등으로 번지며 예산안 처리가 30일로 또다시 연기됐다.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 김현삼 대표와 새누리당 이승철 대표는 28일 오후 3시10분쯤 강득구 의장을 만나 이날 예정된 임시회 본회의를 취소하고 30일 오전 11시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쟁점 예산을 두고 벌인 여야 대표 간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이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본회의는 법정 시한(12월 16일)을 넘긴 이후 18일에서 23일, 28일로 미뤄졌고 30일까지 네번째 지연 사태를 빚었다.

앞서 양당 대표는 지난 21일부터 예결특위에서 넘겨진 무상급식(학교교육급식) 등 교육협력사업과 누리과정 등 14개 쟁점 예산에 대한 협상에 들어갔다.

그러나 누리과정 예산은 양당 협상 테이블에서 사실상 제외됐다.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연합은 도와 연대 움직임을 벌인 서울시가 먼저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경기도 역시 이를(서울시) 따라 갈수 밖에 없지 않겠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 과정에서 남 지사는 지난 27~28일 여야 대표와 강득구 의장, 이재정 도교육감을 잇달아 만나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남 지사는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몇 개월분만이라도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주면 중앙정부와 정치권을 찾아가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남 지사의 누리과정 편성 제안에 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연합은 ‘자기 이미지만 챙기는 쇼’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여야 대표 간 ‘힘겨루기’가 무상급식 중심에서 누리과정까지 겹쳐지며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반발 성명서를 내고 “(28일 임시회 본회의가 취소된 것은) 남 지사가 여·야 대표 협상장에 불쑥 찾아와 자신의 정치적 이미지 제고용으로 야단법석을 한판 벌이고 간 것이 (쟁점 예산) 합의 도출을 흐트러트려 버린 결과”라며 남 지사에게 양당 대표 간 협상 결렬의 책임을 물었다.

여야 간 대표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도와 도교육청 새해 살림은 준예산으로 편성된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한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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