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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을” 주민염원 전달

경기동부권 8개 시·군 대표단
주민서명부·건의문 정부에 제출
“환경부가 적극적 검토 나서야”

 

중첩규제로 인해 낙후된 경기동부권 8개 시·군 주민대표단이 주민들의 염원을 담은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주민서명부와 건의문을 중앙정부에 전달했다.

경기도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 주민대표단은 30일 서울 환경부 회의실에서 김영훈 물환경국장과의 면담을 통해 환경부 윤성규 장관에게 260만 주민들의 염원을 전했다.

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이천, 가평, 광주, 남양주, 양평, 여주, 안성, 용인 등 8개 시·군이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을 위한 협의체이다.

이날 전달된 규제개선 서명부 및 건의문은 이천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서 30만 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이후 지난 11월에 남경필 경기도지사, 12월에는 국회에서 강호인 국토부장관을 면담하고 전달한데 이은 후속조치로 취해졌다.

주민대표단은 건의문 제출과 함께 성명서를 통해 낙후된 자연보전권역의 과도한 공장용지 규제 합리화, 특별대책지역 외 지역의 자연보전권역 제외 및 재조정, 입지규제 합리화, 대학 입지규제 개선 등을 강력히 표명했다.

또한 반드시 법률 정비와 제도개선을 통해 자연보전권역 합리적 조정을 이끌어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친환경 자족도시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특히 규제완화의 키를 쥐고 있는 환경부가 적극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환경부 김영훈 물환경국장은 “환경부의 기본방침은 수질을 담보할 수 있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면서 “중앙정부·지자체·기업·주민대표간에 실질적인 협의를 통해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영복·박광만·김웅섭기자 1282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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